일본-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필리핀 실질GDP 1.73~3.03% 포인트 증가 전망 -

2003년부터 시작된 일본-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3년간의 진통 끝에 제 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 하루 전인 9월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일본-필리핀 경제협력협정(Japan-Philippin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JPEPA)'의 표제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됐음.
 

JPEPA는 필리핀의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2007년부터 적용(자동차 제외)되며 이번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리핀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산업용품(Industrial Goods)’, ‘철강(Iron and Steel)’,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제품 및 관련 부품’, ‘섬유’, ‘의류’, ‘과일(포도, 배)’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수입 관세를 향후 10년 내에 삭감 또는 폐지해야 하며, 필리핀 자동차 및 전자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일본 투자자에게 비-FTA국과 차별화되는 혜택(Incentive)을 제공해야 함.

특히 일본산 산업용품(Industrial Goods)의 경우 향후 10년 내에 현행 수입관세의 90%, 철강의 경우 현행 수입관세의 최소 60%를 삭감해야 하며, 자동차(배기량 3000cc 또는 그 이하)도 현행 30%인 수입관세율을 △금년 29%, △2007년 26%, △2008년 23%, △2009년 20%, △2010년 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함.
 

일본 정부도 필리핀 간호사 및 간호간병인의 일본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축산물(협정품목), 가공식품 및 기타 부산물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삭감·폐지해야 하고 이 상품에 대한 수입 할당량(Quota)도 단계적으로 늘려야함.
 

그러나 필리핀 간호사 및 간호간병인과 같은 인력파견 서비스분야의 경우 일본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인력 수급량의 가이드라인도 이번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아 인력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필리핀산 농산물의 경우, 파인애플(900g 이하)은 5년 이내에 무관세로 연간 800톤의 수입 할당량(1000톤/년→1800톤/년)을 늘려야 하며, 건조 파인애플은 10년 이내 수입관세 철폐, 파인애플 주스는 수입관세 적용 비율의 10%를 5년 내에 줄여야 함. 또한 바나나의 경우 하절기 수입시 수입관세 2% 포인트 삭감(10%→8%), 동절기 수입시 10% 포인트 삭감(28%→18%)된 수입관세를 적용해야함.
 

또한 일본 정부는 닭과 같은 축산물에도 2011년에 수입할당량을 3000톤에서 7000톤으로(수입관세 8.5% 적용) 늘려야 하며, 필리핀 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도 조기철폐(새우) 또는 단계적 철폐(게)를 시행해야함.
 

그리고 기타 부산물인 당밀(Molasses)에 대해 △2009년 2000톤, △2010년 3000톤으로 수입 할당량을 늘려야하고 1kg당 15.3엔으로 부과 되고 있는 수입관세도 50%를 삭감해야 하며, 흑설탕(Muscovado Sugar)에 대해서도 △2009년 300톤, △2010년 400톤으로 수입 할당량을 늘리고 수입관세도 1kg당 35.3엔에서 17.65/kg으로 50%로 삭감해야 함(단, 원료 및 정제설탕은 2010년 재협상 품목임).
 

필리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JPEPA를 통해 양국 간에 실질적인 산업·인적자원 및 서비스의 교류가 증가할 것이며, 필리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혔음. 실제로 일본 경제연구소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필리핀의 실질 GDP가 최소 1.73%에서 최대 3.03% 포인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필리핀 개발 연구소도 0.52% 포인트의 실질 GDP 성장을 전망했음.    
 

그러나 이번 JPEPA를 통해 한국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산 자동차 및 철강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한국산 자동차 및 철강제품의 대 필리핀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음.    

출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