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반부터시작된 뉴질랜드 개혁정책은 선진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하고 과감한 개혁의 예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농업부문의 개혁정책은, 보조금을 포함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정책이 단기적으로 문제를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시적인 충격이 아닌 장기적인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있어, 농업부문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지원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조정의 시기를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뉴질랜드 농업부문의 개혁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