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재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시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FTA로 피해를 입게되는 중소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원대책에 농업분야는 포함되지 않아 한․미 FTA를 대비한 농업부문의 피해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칠레 FTA 지원특별법에서 마련하였던 기금을 확장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의 운영체계와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농업부분의 기금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자료: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