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지리

 

 ㅁ 면적

 

  ○ 35만 7,112 ㎢(우리나라의 1.6배)

 

 ㅁ 인구

 

  ○ 총 인구 : 약 8,180만명

 

  ○ EU 국가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ㅁ 기후

 

  ○ 북해의 영향을 받는 북서부의 해양성 기후에서 남동쪽으로 갈수록 차차 대륙성 기후로 바뀌는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중간 정도를 나타냄

 

  ○ 강수량도 적은 편

 

  ○ 기온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큰데, 7월의 기온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 등온선이 위도에 평행하게 거의 동서방향

      으로 놓이는 데 반해, 1월의 기온은 동쪽이 낮고 서쪽이 약간 높아 등온선은 위도에 직교하게 남북방향으로 놓임

 

  ○ 연평균강수량은 서부와 남부에 많고, 특히 남부의 산지에서는 1,400 mm 이상

 

  ○ 함부르크, 베를린, 뮌헨의 1월과 7월의 평균기온은 각각 0도와 17.3도, －0.5도와 19.4도, －2.2도와 17.7도이고, 연

      강수량은 각각 720 mm, 556 mm, 964 mm

 

  ○ 독일은 한국에 비하여 위도가 높아서 한국과는 날씨가 다름. 위도가 높아 겨울에 추울 것 같지만, 한국에 비하여

      독일의 겨울은 춥지 않고 여름은 덥지 않음. 한국의 폭설이나 장마와 같은 기후는 없지만, 햇빛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많은 사람들이 일광욕에 상당한 관심이 많음

 

 

 ㅁ 한국 교민 수

 출처: 외교통상부 (2013. 1. 15)

    

   - 재독 교민사회는 현재 약 3만명 이상으로 유럽 내에서 큰 한인사회를 형성

 

   - 교민사회의 주축은 60 ~ 70년대에 내독한 광부, 간호원과 지상사직원 및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독일 사회 내 경제적,

      사회적 기반은 취약한 편이나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ㅁ 정부 형태

 

  ○ 국명 :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정치 체제 : 내각 책임제

 

  ○ 헌법기관

 

   - 연방대통령

 

  * 지위 :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 권한 :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과 연방 총리와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 극히 제한적

     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가지며,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

  * 임기 : 5년

  * 선출방법 : 간접선거

  * 연방 특별회의 구성

  - 연방하원의원(현재 612명)과 각 주에서 선출된 같은 수의 주 대표(612명)로 구성

  - 각 주 선거인단수는 인구수에 비례하며, 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선거인단 결정

   - 각 주 선거인단은 주로 주의회 의원, 정치인, 저명인사 등으로 주의회에서 선출되며 선거후 임무 완료됨

 

   - 연방의회

 

    * 연방하원(Bundestag)  

     - 임기 : 4년

     - 주요 권한 : 법률의 제정, 연방총리의 선출,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

 

<독일 연방하원 구조>

 

(자료원:독일 연방하원 홈페이지 www.bundestag.de, 2012. 11월 기준)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 연방상원(Bundesrat) 

     - 주총리, 주장관, 시장 등으로 구성되며 주정부에서 선출

     -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투표권 부여(총 69표)

     - 각 주는 투표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해야 함

     - 의장은 1년 임기로 주 총리가 교대로 맡음

 

    * 연방 상·하원의 입법 권한

     - 연방법률 제정권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이 공유

     - 법률안 제출권은 일정 수(26명) 이상의 하원의원, 상원, 연방정부 보유

     - 연방정부제출 법률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상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경유하여 하원에 제출 법률

        안에는 반드시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각 주의 이익에 특별히 관계되는 법률안 등)과 동의불요

        법률안으로 구분

 

  - 연방정부(Bundesregierung)  

 

  * 연방정부는 연방총리 및 연방각료로 구성

  * 연방총리는 연방정부 내에서, 또 연방각료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며 연방총리만이 내각

     구성권을 보유

  * 연방정부는 외교정책, 국제관계, 국방정책, 화폐정책, 교통 분야에 대한 연방 고유 업무 외에 경제, 재무, 내무,

     사회·복지, 환경 분야 등의 업무를 관장

 

 ㅁ 주요 정당

 

  ○ 기독민주연합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

 

- 중도우파 정당

- 자영업자, 고소득자, 기업 및 중산층 일부의 지지를 받음

 

  ㅇ 기독사회연합 (Christlich-Soziale Union, CSU)

- 중도우파 정당

- 자영업자, 고소득자, 기업 및 중산층 일부의 지지를 받음

- CDU의 자매정당으로 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

  ㅇ 자유민주당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 자유주의, 중도우파 정당

- 고소득, 고학력층 및 기업의 지지를 받음

 

  ㅇ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 중도 좌파 정당

- 저소득층, 노동조합 및 중산층 일부의 지지를 받음

 

  ㅇ 좌파당 (Die Linke)

 

- 사회주의, 좌파 정당

- 구 동독지역 저소득층 및 일부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음

            

  ㅇ 녹색당

 

- 환경주의, 중도 좌파 정당

- 환경을 주요시 여기는 일부 중산층의 지지를 받음

 

 ㅁ 독일의 정치제도

 

  ○ 입법부

 

- 독일의 의회는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음.

 

- 연방의회는 지역 선거구별로 직접 선출된 의원과 각 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의원 등 총 622명의 의원으로 구성

   되며(2009년 9월 선거 기준), 의원임기는 4년임.

 

- 유권자들은 투표 시 두개의 표를 사용하는데, 한 표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면, 두 번째 표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함.

 

- 연방참의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소속된 주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2012년 11월 기준으로 의원은 69명임.

   주정부는 연방참의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업무에 참여함. 각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보유하며, 인구

   200만 명이상인 주는 4개, 600만 명 이상인 주는 5개, 700만 명 이상    인 주는 6석을 배분받음. 연방참의원은

   법률제정권을 연방 의회와 공유하고, 법률안 제출권 및 연방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의 권한을 갖음..

 

- 각주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위는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에 의한 지방의회를 구성함.

 

- 지방의회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다르나 50∼200명의 주의회 의원으로 이루어짐.

 

  ○ 행정부

            

- 독일 연방정부의 내각 총리는 다수당에서 배출되며, 헌법에 따라 내각을 제청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대통령제 민주주의 대통령과 비견됨. 총리선출   에 앞서 연정을 이루려는 정당 들이

   정당간 부처 배정, 부처 존폐 및 신설 등을 협의하여 연정협정을 문서화함.

 

- 임기는 4년이며, 총리 아래 16명의 연방 각료가 있다. 2005년 11월 22일 독일 하원은 앙겔라 메르켈

   (Angela D. Merkel) 기민당 당수를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했고, 메르켈 총리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7년 동안 이끌어온 사민- 녹색당 연정을 넘겨받고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사민당(SPD)의 대연정을

   출범시켰음. 2009년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2013년까지 기민당-기사당- 자민당(FDP) 연합을 이끌고 있음.

 

  ○ 국가 조직

-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며, 16개의 연방주로 구성된다. 각 연방주는 주헌법, 주의회 및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국가의 최고 권력은 연방에 있다. 연방상원을 통해 연방주들은 연방 차원에서 자기 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연방의 입법 과정에도 참여함.

 

  ○ 선거권

 

- 만 18세부터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권을 가지며, 4년마다 총선이 실시된다.

 

  ○ 연방의회

 

- 독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임. 598개 연방하원의석의 절반은 정당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나머지는 반은 지역선거구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통해 배분됨. 주요한 임무는 연방총리 선출, 입법 및 대정부

   감독임.

 

  ○ 주정부 및 주의회

            

- 1990.10.3 통독과 더불어 연방공화국에 편입된 舊동독 지역 5개 주를 포함한 16개주는 고도의 자치권과 광범위한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주는 기본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자적인 주헌법을 가지고 주의회 선거에서 다수를

   획득한 정당이 주정부를 구성함.

 

 ㅁ 국가 원수

 

  ○ 대통령 : Joachim Gauck (2012년 3월 취임)

 

 ㅁ 수도 및 주요 도시

 

  ○ 수도 : 베를린

 

  ○ 주요 도시 :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함부르크(Hamburg), 뮌헨(Muenchen), 브레멘(Bremen),

     본(Bonn), 하노버(Hannover),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쾰른(Koeln)

 

 ㅁ 한국과의 관계

 

 -  조선 16대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가 병자호란 때 인질로 잡혀가 청국에 머무는 동안, 1644년 독일인 신부 아담

     샬(Adam Schall)과 친교를 맺게 된 것이 양국민간 접촉의 효시. 그 후 19세기 중반까지 약 2 세기 간 접촉 중단

 

  -  여타 열강에 비하여 근대국가 성립이 늦었던 독일은 국내적으로 안정 기반을 다진 1860년대에 들어 열강의

      해외진출 경쟁에 참여

 

  ○ 국교 수립

 

   - 통상, 우호, 항해조약 체결

   - 독일 황태자 방한

   - 재한 독일인의 활동

 

  ○ 일제치하 양국관계

 

   - 일제의 한국점령기간(1905 ~ 1945년)동안 외교관계 단절

 

   - 단절된 외교관계에도 불구, 양국민간의 관계는 독일선교사의 포교활동 및 한국학생의 독일 유학으로 지속

 

   - 일본을 통해 독일의 문학, 철학, 음악, 법제도 등이 한국에 도입

 

   - 에카르드는 1929년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의 문화·예술, 역사 등에 대해 연구하고 독일에 귀국 후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등 독일에서 최초의 한국학자로 평가

 

   - 일제통치기간 약 27명의 한국인이 독일에 유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양국 관계

 

- 국교 재개 : 1954년 10월 한국은 레마겐 (Remagen)에 총영사관을 개설하였으며, 양국은 1955년 상호 국가승인.

   독일 총영사관은 1956년 10월 서울에 개설되었고, 한·독 양국은 총영사관을 1957년 공사관으로, 1958년 대사관으로

   각각 승격

 

- 한국 전쟁 복구지원 : 한국전쟁 중 서독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1954년 부산 야전 병원을 설립하였으며, 유엔 안보리의

   긴급 구호계획에 관한 결의에 따라 기증금 4만 7,000 달러를 한국에 제공

 

- 관계 발전 : 국교가 재개되자 양국은 분단경험 공유로 결속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정부는 1960년대 중반까지 서독정부

   의 외교정책 기조였던 할슈타인(Hallstein)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외교정책에 그대로 도입. 양국 간 정치, 경제 및
   문화관계 교류는 꾸준히 증진되어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1990년 독일의 통일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독일통일 경험 상호교환이라는 차원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 독일 통일로 명

   실공히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한 독일은 유럽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성장

 

   - 수교 100 주년 : 1983년 11월 양국정부는 수교 100 주년을 맞아, 서독측은 빈델렌(Windelen) 내독관계부 장관을,

      한국측은 이규호 전 문교부장관을 각각 파견하고,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양국간 기존우의를 재인식

      하고 결속을 확인

 

 - 수교 125 주년 : 2008년 수교 125 주년을 맞아 베를린에서 ‘한국 사찰음식 소개전’을 개최하고 독일 연방하원에서

    수교 기념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양국 간 우의를 증진. 독일 연방하원은 2008년 수교 125

    주년 기념 ‘독·한관계의 역동적인 지속적 발전 결의안’을 채택

 

  ○ 독일정부의 대한정책

 

   - 한국과 독일 양국은 민족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역사적 유대감에 바탕을 두고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특히 우리의 경제부흥 과정에서 독일은 물심양면으로 지원

 

   - 독일정부는 한반도가 극동에서 미·중·소·일 4대 강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이 구주의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인식

 

   - 주요 협의채널

 

 * 한·독 정책협의회 : 양국 정무관계 유대강화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한·독 외무부간 제1차 한·독 정책협의회가 1981년

    개최된 이래 양국 수도에서 매년 번갈아 개최

 

* 한·독 정책기획협의회 : 한·독 정무관계 외교정책에 대한 협의 및 독일통일 과정과 통일 후 내적 통일 과정에서의 문제

   점 전반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한 한·독 외무부간 외교정책 기획협의회 개최

 

 * 한·독 통일정책협의회 : 분단국 문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교환, 상호인사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1980년 우리나라

   통일원과 독일 내무부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제6차 회의까지 부정기적으로 개최

 

 * 한·독 포럼 : 2002년 6월 Johannes Rau 대통령 방한 시 설립되었으며, 양국 각계 지도자들이 정치·통일·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의 후, 그 결과를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일종의 현인클럽. 한국 측은 사단법인 한독협회, 독일

    측은 아시아 - 태평양협회(OAV)가 주관. 2008년부터 한국 측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주관

 

○ 경제

 

- 2012년 9월 기준 독일은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 이어 한국 17대 수입국(유럽 1위)이자 한국 8대

   수입국(유럽1위)임.

 

- 對독일 주요 수출품목은 선박 및 부품, 자동창, 반도체 무선통선기기, 자동차 부품, 계측제어분석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창, 자오차 부품, 원동기 및 펌프, 계측제어분석기, 기계요소, 반도체 등이 있음.

 

- 지난 금융위기의 여파로인한 경기 불황으로 특히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은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었으나

   2010년 3.6% 2011년 3%의 놀라운 경제성장률로 위기 이후 호황을 이어가고 있음.

 

- 현재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여파로 독일의 경제 성장에도 다소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2012년에는 전년보다 다소 낮은 0.7%의 경제성장율을 예상하고 있음.

 

- 2009년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된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한국은 동반국가로 참가하여 높은 성과를 이루어냄.

   이를 통해 한국은 자국의 과학기술을 널리 소개할 수 었었고, 특히 한*독 총리회담과 경제장관 회담이 함께 열려

   녹색협력 강화와 과학기술 협력방안 등이 노의 되었음.

 

- 또한, 투자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유럽 기업과 투자 유치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이러한 기회를 통해 “한-독 워킹 홀리데이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18~30세의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않은 양국의

   청년들이 상대 국가에서 최대 1년간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취업이 가능

   하게 되었음.

 

- 아울러 09년 8월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온라인 게임박람회(Games Convetion Online) 주빈국 참가 및 2011년에

   이어 2012년 8월 쾰른Gamescom 참가를 통해 온라인게임 산업의 종주국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음.

 

- 2012년 9월 한화그룹이 전 세계 1위 태양광 업체인 큐셀 (Q-Cells)를 인수한 것은 현지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으며, 유럽 기읍 M&A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