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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2014

일본 세계경쟁력 순위 상승, 아베 총리의 경제 최우선 전략(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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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2014년판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세계 경쟁력이 전년도보다 3단계 올라 종합순위 6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일본은 2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같은 날, 제 2차 아베 개조 내각이 정식으로 발족했다. 아베 총리는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며,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성장 전략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 성장 전략의 최대 초점은 2015년 10월에 예정된 소비세 10% 재 인상을 실시하는가이다. 올해 4월에 진행된 소비세 8% 인상에 따라, 갑작스런 수요의 반동 감소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소비세 인상의 판단은 다시 어려움을 내비추고 있다. 경제 회복과 재정 재건의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총리는 각종 경제 지표를 분석, 신중히 판단하여 12월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소비세 10% 인상을 실시하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에서 멀어져 "아베노믹스 실패"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올 6월에 정리한 성장 전략을 실행 단계로 옮길 예정이지만,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경제 대책을 검토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2015년부터 수 년 내에 법인세를 20%대로 인하한다(도쿄도 기준 현재 약 35.6%)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그간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TT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도, 올 11월 중 대체적인 합의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차 개조 내각의 농림수산부 장관에는 TPP 대책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니시가와코야(西川公也)가 취임하면서, TTP교섭을 향한 대응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3일 도쿄 금융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 · 주가 상승 현상이 일어났다. 엔화는 일시적으로 약 8개월만에 하락 수준인 1달러 = 105엔대를 기록했으며, 닛케이 평균 주가(225종)도 약 7개월 반 만에 1만 5800엔대를 회복했다. 도쿄 증권 거래소 1부 매매 대금은 2조 688억 엔으로, 호황의 기준이 되는 2조 엔을 약 1개월 만에 웃돌았다.

 

 

 

 

 

 

 

 

 

 

 

 

 

 

 

 

 

 

 

 

 

 

* 아베노믹스

-20년 가까이 이어진 디플레이션과 엔고(円高)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경기부양책을 가리킨다.

 

*TT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현재 일본은  농산품 관세철폐의 문제로 미국과 TTP협정에 갈등을 빚고 있다.

 

 

 

# 이슈 대응방안

‘아베노믹스’를 선언하며 경제 성장에 주력해왔던 아베 총리가 앞으로도 경제를 최우선으로 전략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TTP 교섭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비, 올해 안에 합의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방안은 찬반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일본 조세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아베 총리가 이러한 계획 실현에 있어 어떠한 당근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 2차 아베 개조 내각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 자료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GM03H04_T00C14A9000000/?dg=1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903-00000100-jij-pol
http://www.jiji.com/jc/c?g=pol_30&k=2014090300860
http://www.yomiuri.co.jp/economy/20140903-OYT1T50167.html?from=ytop_main4
http://www.agrinews.co.jp/modules/pico/index.php?content_id=2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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