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수 항목의 세제개혁 적극적으로 추진예정

국가세무총국이 일전에 발표한 <2008년 전국세수작업요점>에 의하면 중국은 개인소득세제 개혁, 증치세 개혁 등을 포함한 여러 항의 세제정책조정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점차 과학발전과 공평분배에 유리한 세수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엔 새로운 기업 소득세법 및 실시조례를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해야 하고 신․구 세법의 연결작업을 진지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또한 개인소득세제 개혁 작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종합과 분류를 결합하는 개인소득세 제도를 연구하여 개인소득분배를 한층 더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요점>에 의하면 중국은 동북지역과 중부지역의 일부 도시에서 증치세 전형개혁 시범지역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국에 실시할 방안을 연구제정하는 동시에 증치세 세금징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 밖에 국가 산업정책에 따라 소비세의 징수범위와 세율을 연구 조정할 방침이다. 지방세제 개혁방안의 연구제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부동산 모의 세무평가 작업을 심도 있게 다뤄 시범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자원세 제도를 개혁하여 세수혜택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새로 수정된 경지점용세의 임시시행 조례를 구체화하여 실시방법을 제때에 제정하고 신․구 정책의 연결작업을 원만히 하고 세금 감면관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점>은 향후 조정하고 완벽히 해야 할 수많은 세수정책을 제기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농산품가공 세수정책, 농업 산업화의 선진 기업발전을 촉진하는 세수정책의 완벽화, 농산품 가공업발전지지, 에너지자원 절약과 생태환경보호에 유리한 세수정책의 연구․제정, 수출환급과 가공무역 세수정책의 완벽화, 수출제품구조의 최적화 촉진 등이다. 그리고 에너지소모가 크고 배출이 큰 제품과 자원성 제품의 수출억제, 서비스무역 수출의 세수정책의 연구 확대, 자주개혁을 지지하는 세수정책의 완벽화, 국유기업의 재구성 상장을 지지하는 세수정책 연구, 국유기업 주식제도개혁 추진, 국가부동산 규제조치 실시, 경제적 주택, 저가 임대주택 등 보장성주택 건설 연구와 주택임대 시장발전을 지지하는 세수정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产业网,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