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미국정부의 2007년도 농업법 제안서에 대해 농가소득 보조를 중심으로 한 주요 시사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한 농업법은 기존의 보조방식이 바뀌고 보조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이전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예산축소, 환경정책의 강화, 특작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은 시장왜곡을 줄이고 형평성을 찾아가는 바람직한 농정방향이란 평가는 있지만 미국 농정개혁에 많은 기대를 했던 나라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머리말 >

농업법 제안의 개황

소득보조 관련 제안의 내용과 의미

정부제안의 특성과 시사점

자료: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