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성권자 보호 관민합동 사절단(Mission) 한국 및 중국 파견

농림수산분야의 중요한 지적재산권인 식물신품종의 육성권자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관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일본의 식물신품종육성자를 중심으로 한 관민합동 사절단을

한국과 중국에 파견한다고 농림수산성이 발표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발표문에서 한국과 중국에는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위법으로 반출된

등록품종의 육묘를 사용한 재배나 품종보호제도의 정비가 충분치 않는 상황으로

이번 사절단이 방문국의 품종보호 당국자와 민간관계자를 만나 요청이나 의견교환을 한다고 했다.

사절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절단 멤버

   육종회사, 육종관계단체, 현(県)등의 신품종육성관계자와 농림수산성 등 총21명

 2.파견기간 :  2006년2월5일-8일

 3.방문처

   1)한국 : 농림부

   2)중국 : 농림부, 국가임업국

 4.한국 및 중국측 참석자

    품종보호당국 및 육묘회사, 출원대리인등 민간관계자

 5.주요 요청 및 의견교환 사항

  1)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정비 요청

  2) 육성권자의 권리취득이나 유지에 관한 의견교환

  3) 적절한 권리행사의 방법에 관한 의견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