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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2006

농가등록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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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 축산을 제외하고 포괄적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예는 EU의  IACS제도임 

 

법적성격 : 직불제 등 각종 정책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만 등록토록 하는 임의등록제를 우선 제안

 

농가등록제의 등록대상 : 농업인및 법인을 포괄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우선 제안

 

등록내용 : 정보수준에 따라 기본등록(필수)과 상세등록(선택)으로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기타 : 정보보호방법, 과세자료로의 이용제한 등에 대한 검토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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