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 경제 규모 등 현황

  ○ 물가 상승률

   - 독일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음. 그러나,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불가 상승세를 보였던 ‘08년과 마찬가지로 독일 소비자물가는 지난 ‘10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1년 1월 2.0%, 2월 2.1%에서 출발하여 ‘11년 6월 2.3%, 7월 2.4%, 8월 2.6%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음. 이는 여전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됨.

   - 최근 독일 연방통계청이 잠정 집계 발표한 바에 따르면, ‘12년 8월 물가 상승률은 2.1%를 기록함.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독일연방은행, 관세청, KOTRA 자체 정보 종합)

  ○ ‘10년 독일 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해외 시장의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독일 경제 회복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11년 10.13일 독일 주요 4대 연구소(IFO경제연구소, 세계경제연구소(IFW),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RWI), 할레 경제연구소(IWH))는 ‘11년 독일 경제성장률을 독일 정부가 전망한 2.6% 보다 증가한 2.9%로 상향 조정한 반면, ‘12년의경우 1.8%에서 0.8%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최근‘12년 1월 현재 잠정 집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11년 독일 경제는 기대 이상으로 3.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독일의 경우, 전 유럽을 휩쓸고 있는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요기간 산업에서 해외 수출 확대에 따른 영업호조 및 안정적인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전망 수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낳았음.

  ○ 다만, 이제까지의 유럽재정위기 해법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신용평가사 S&P가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위시한 9개국 유로존 국가의 신용등급 및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의 신용 등급을 일제히 강등하는 등, 재정위기 해결에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되고 있어, ‘12년 독일 경제 성장 역시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세에 대한 우려로 ‘12년 4월 독일 정부는 경제 성장 전망률을 기존의 1%에서 0.7%로 소폭 하향 조정 발표하였음. 그러나, 향후 그리스 채무탕감 및 채무조정과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조기 도입 및 금융거래세 시행 등 다각적인 유로존 위기 대책 실효성에 따라 경기가 호조세로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음.

  ○ 특히 ESM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상설기구로 당초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독일의 비준 지연과 다수의 헌법 소원으로 출범이 지연되었음. 독일 좌익당과 일부 교수그룹 외, 기민당(CSU)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은 시민 약 3만7000명(‘12년 9월 4일 기준)과 연계해 독일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했으며,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유로존 국채 매입 결정으로 상황이 달라져 유럽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음. 그러나 독일 헌법재판소는 가우바일러 의원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12일 ESM 관련 판결을 내릴 것으로 공표하였음.

  ○ 독일 헌법재판소는 ‘12년 9월12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ESM 합헌 판결과 신재정협약을 비준하였음. 승인 조건은 연방정부가 계약 비준 시 독일의 보증규모가 1900억 유로에 제한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하며, 초과 지불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의회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는 것임.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ESM의 위헌을 선포할 경우 그리스, 스페인 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중단으로 금융시장이 혼란하고 신재정협약 비준과 ESM 출범이 늦어지는 등 유로존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이해 관계를 반영해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렸음. 이로써 독일은 유로존 국가 중 마지막으로 총 자본금 7000 억 유로의 ESM에 대한 비준이 성사되었음.

< 독일주요 경제지표 >

단위: 억 유로, %

출처 : 독일 연방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연방노동청(BA)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 독일의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

   - 소비자물가(HICP 기준)는 2000년대 중 연평균 1.7% 상승하는데 그쳐 유로지역 평균(2.1%)을 하회하였음

< 독일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동 추이 >

단위 : %

출처 : 독일 통계청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

  ○ 2010년까지 다년간 명목임금상승률은 2% 내외에 불과하여, 실질임금상승률은 수년간 거의 제로 수준이었으나, 2011년 그 수치가 2.8%로 증가.

< 독일 임금상승률 추이 >

단위 : %

출처 : 유로 통계청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