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의 농산물 무역은 지속적으로 신속히 성장하여 중국의

   대외무역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었음.

- 중국은 세계 제4대 농산물 무역국으로 부상함.

- 농산물 교역의 증가와 더불어 반덤핑, 세이프가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 그리고 기술표준, 인정절차, 수입쿼터관리제도 등 무역장벽에 부딪쳐 무역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농산물 무역분쟁 현황

-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의 수출 농산품과 관련하여 호주 등 11개 국가의 무역

   구제 조사를 받은 사례가 16건에 달하며 관련 금액은 5억 달러에 달함. 2006년 1-10월

   외국정부는 중국 농산물과 관련하여 3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하였고 중국에 대한

   농산물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

- 반덤핑조사는 외국정부가 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임.

□ 중국 농산물에 대한 외국정부의 반덤핑조사의 특징

- 동일한 제품이 여러 차례 반덤핑조사를 받아 중국 농산물의 수출시장은 그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음.

- 중대한 영향력이 큰 반덤핑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무역장벽

-  무역장벽은 중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무역장벽의 제한을

    받고 있는 제품의 범위는 수산물, 육류 등에서 야채, 과일, 땅콩 등으로 확장됨.

-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인 EU, 미국, 일본 등 국가와 지역은 기술적 우세를 가지고

   각종 엄격한 검사, 검역 표준을 설립하였음.

- 그 외 일부 국가는 중국의 농산물에 대해 수입 쿼터관리 등 기타 제한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농산물의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에서 거둔 성과

- 중국정부는 상무부-지방상무주무부서-중개조직-기업이 협동하여 무역분쟁에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농산물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농산물 반덤핑의 중대하고 영향력이 큰 사건은 반덤핑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중국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고 있음.

-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 작업을 강화하고 무역장벽 조사를 제때에 가동시키고 있음.

- 국내 농산물 가공산업은 무역구제수단을 이용하여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 기업이 농산물 무역분쟁에 대응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

- 중국의 수출 농산물이 외국과의 무역분쟁을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고 중국 수출기업 자체에 존재하는 문제도 역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함.

- 수출기업이 생산경영 면에서 위험에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함.

- 기업은 외국의 무역제한조치에 대하여 자신의 대응능력을 주동적으로 제고해야 함.

- 무역조사 도구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목차>
1. 개요
2. 농산물 무역분쟁 현황
3. 중국 농산물에 대한 외국정부의 반덤핑조사의 특징
4. 무역장벽
5. 농산물의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에서 거둔 성과
6. 기업이 농산물 무역분쟁에 대응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

출처 : 중국거시경제정보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