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 1월 EU에 정식 가입하여 EU는 27개국 체제가 되었음.

   EU 보고서 등을 통해 보면 양국의 농업부문이 EU가입을 지연시킨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실제로 양국의 농업이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명확하지 않음. 본 보고서는 농가구조를 포함한 양국의 농업 현황과 정책, 향후의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였음.

□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역할

○ 루마니아
  -  루마니아의 농업은 루마니아의 경제 가운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전체의 농업 가운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루마니아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5년의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비율이 약 9%, 또 고용에서는 농업의 비율은 더욱 높아

      총고용의 33%를 차지하였음.

   - 루마니아의 농지면적은 1,470만 헥타르로 국토면적의 61.7%를 차지함. 농지면적의

      61.7%가 경지 (840만 헥타르)임.

 ○ 불가리아
  - 불가리아 농업의 EU에서의 위상을 보면, 농지면적에서는 CC12개국 (2004년 5월에 EU

     에 신규 가입한 10개국에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추가한 12개국) 의 9.5%, 농업총생산

     에서는 동 11.2%를 점하는데 지나지 않고(2000년), 농지면적, 농업총생산에서 CC12개

     국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루마니아에 비하면 월등하게규모가 작은 편임.

  - 불가리아의 GDP에서 차지하는 농림업의 비율은 1998년에는 18.7%였으나 과거 10년

     간 계속 감소를 지속하고 있음.

□ 농업생산과 농업정책

○ 루마니아
 - 루마니아의 2004년의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36.9%가 증가한 553조 3,141억 레이를

    기록하였음. 이 중 작물생산은 동 47.0%증가한 380조 9,721억 레이로 작물생산이 전체

    의 69.9%, 축산이 30.4%를 차지하였음.

 - 작물생산에서는 곡물 (2005년의 생산량1,865만t), 특히 밀 (동 733만t), 보리 (113만t),

   옥수수 (1,105만t) 등의 생산이 많음.

ㅇ 경영규모 확대 등의 시책을 실시
  - 농림성에서는 토지소유권 개혁이나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등

     가족농가로부터 상업생산농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음.

  - 또,「2007~2013년 국가농촌개발프로그램」에서는 생산자그룹과 농업협동조합 형성

     의 촉진도 계획하고 있음. 또 2005에는 농업부문의 국내시장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산

     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농산물과 농산식품을 위한 시장조직에 관한 법률

     45/2005’가 제정되었음.

  - 정부는 바이오연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와 국내기업의 투자를 환영하

     고 있어 농촌개발프로그램에서는 바이오연료 관련 투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루마니아 외국투자청(ARIS)에 의하면, 최근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등을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 에탄올의 생산분야에서 외자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

○ 불가리아
 - 불가리아의 농작물생산은 2004년의 농업총생산의 57.8%를 차지하였음. 작물생산의

    중심은 곡물, 야채, 공예작물로 작물생산의 80.4%가 이들 작물에 의해 점해지고 있음.

 - 주요 곡물생산은 밀, 옥수수와 보리임. 밀과 보리, 옥수수의 주산지는 북동 및 북 중앙

    부로 밀과 보리의 경우는 85%가 이 두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ㅇ 유기농산물의 생산 확대에 노력
  - 2005년 10월, 농림성의 정책위원회는 ‘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국가실천

     계획’을 책정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 유기농산물을 위한 국내시장을 발전시킴
• 2013년까지 농용지(UAA)의 8%를 유기재배지로 인정함.
• 유기농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틀을 2007년까지 채택함.
• 2010년까지 유기농약 분야에서의 연구를 실무와 연관을 맺도록 함.
• 유기농산물의 통제와 인정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창설함.

ㅇ 기계화는 대폭 지연
- 불가리아의 농산물부문의 생산성은 기계화의 지연과 충분한 경영경험이 없는 소규모

   농가가 많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

- 2004년의 트랙터 보유대수는 3만 2,000대, 수확기는 1만대였음.

- 기계화 투자 이외에도 다년생 작물의 이식, 전통적인 생산에서 유기생산으로의 전환 등

   을 위해 큰 폭의 투자가 필요해지고 있음.

ㅇ 에너지작물의 장래성에 기대
- 불가리아에서는 2008년 말까지 유량작물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생산시설 7개를 만들

   계획임.

- 불가리아에는 현재, 100명의 소규모 바이오디젤 생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환경수자원성에 의해 결정된 활동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바이오디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에너지성, 환경수자원성, 재무성 간에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ㅇ 가축사육은 소규모농가에 집중
- 축산은 불가리아 농업생산의 35.7%를 점하고 있는데 가축사육농가의 약 95%가 2헥타르 이하의 농지의 소규모농가로 겸업농가임. 불가리아에서의 가축사육은 1헥타르 이하의 경영규모의 농가에 집중되어 있고, 1헥타르 이하의 농가의 사육비율은 양이 60%, 산양이 78%, 돼지가 66%임.

□ 농가구조

○ 90% 이상이 5헥타르 이하의 규모
- 루마니아에는 전체 446만 2,221개의 농가 중 52.4%가 농지면적 1헥타르 이하의 농가,

   42.1%가 1~5헥타르의 농가로 5헥타르 이하의 규모의 농가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

   하고 있고, 불가리아도 소규모 농가의 비율이 높은 편임.

□ 농업지원책

○ 루마니아
-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판매지원책, 농업자재구입 등에 관한 보조, SAPARD프로그램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EU가입 전 특별프로그램), 구조정책과 민영화 등의 주요 농업

    관련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음.

○ 불가리아
- 불가리아에서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과 ‘농촌지역의 지속적 발전’ 파이로트

   프로젝트 등 농촌개발과 관련한 각종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으며, 농업환경보호와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음.

□ 향후의 과제

- 향후의 과제로 제일 먼저 양국의 영세한 농가구조의 해소를 들 수 있음. 이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분간은 루마니아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세한 농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매각 또는 리스의 형태로 대규모농가에 집약화

  하여 EU가입 후의 EU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 대규모농가로 육성하여 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업의 근대화 지연과 관련해서는 경영규모의 확대

  를 통해 근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책과 병행

  하여 ‘유기농업생산’,‘에너지 작물의 생산’ 등 향후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 EU가입에 즈음하여 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는 식품안전기준과 동식물위생

  기준을 EU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일임.

<목차>
Ⅰ.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역할
Ⅱ. 농업생산과 농업정책
Ⅲ. 농가구조
Ⅳ. 농가지원책
Ⅴ. 향후의 과제

출처 : 국제무역투자연구소(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