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식품 조직연합은 US 제품을 차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비관세 제도허가에 대한 재고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제안서는 1976년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로 인해 130개 국가에서 5,000개의 품목들이 미국으로 비관세로 진입되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모든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 미국 제조사들은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시장에 미국 제품 허용이 제한되어있거나 막혀있었던 몇몇 수혜국들은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

“불행히도, GSP수혜국에서 미국 수출의 장애물은 점점 커지고 있고 종종 국제적인 의무에 심각한 위반이 되고 있다. ” “GSP를 적용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마주하고 있는 미국제품들에 대한 장애물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과학적인 위생 및 식품위생 방법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들은 그들의 시장에 미국제품들의 접근을 막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연합이 주장하길, 이 제도는 국제무역의무에 따라 미국 무역 파트너의 규범 준수를 확실히 돕자 라는 본래의 의도에 불일치하는 것이다. 연합은 의회에게 “국제 규범에 일치하는 미국제품들에 대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GSP 특혜를 철폐하는 더 분명한 적법 절차”를 제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 주안점을 더 선진화된 개발도상국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가들이 미국 제품들에 대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 반면에 미국시장에서 그들의 제품에 대한 일방적으로 우선되는 조치 ？ 그리고 그들의 관세 혜택을 잃어가고 있다는 불명확한 우려 ？ 이 모든 것들은 의회의 의도와는 분명 불일치하는 사실들이며, 우리는 이것들이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결론지었다.

연합은 구별된 제안서를 입법자에게 작성하였으며, GSP와 비슷하고 2015년에 만기 예정인 아프리카인의 성장과 기회의 법률(AGOA)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그 제안서에는 AGOA 수혜국가들이 미국 수출에 대한 제한조치를 유지하자고 진술했다.

“최소한 AGOA 수혜국들은 뻔뻔스러운 보호주의자와 WTO와 양립할 수 없는 우리 제품에 대한 제한을 내세우지 말아야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반드시 어떠한 책임이 있을 것이고 국가들에게 그들의 상품들을 위한 미국에 대한 장기적 또는 영원한 무관세의 우선권 주는 것은 정확히 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출처 l Global Meat News  2013.11.19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