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경제는 날이 갈수록 중국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어, 한국은 여러 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이 2006년 1월 출간한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

 

- 지난 2004년 북-중 무역이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7% (남북교역 포함시 39%)로 2003년의 42.8%보다 5.9% 증가했다. 대중국 의존도 증가 추세는 2005년 상반기에도 지속, 전년동기대비 무려 43.3%나 폭증했다.

 

- 최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되는 것은 △북.일관계 악화로 대일 수출물량 중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북핵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줄어들자 북한이 부족한 에너지, 생산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며 △중국제품의 가격이 싸고 거래조건 및 물류 등 여건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 이 보고서는 북한의 대외경제가 장차 한반도 통일경제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대중국 의존도를 대한국 의존도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정하고

 

- 이를 위해 현재 남북경제관계를 북.중 경제관계가 가진 유리한 환경보다 더 경쟁력 있는 거래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구체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적용 △물리적 통로의 경쟁력 확보 △새로운 물류, 통행, 통신, 통관 체계 확립 △남북한 자유교역 추진   △남.북.중 3각협력 추진 등을 제안했다.남북한 산업의존도 확대 △중국의 경제정책 및 경제개발전략의 활용 △남.북.중 3각협력 추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