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7년도 예산성립 「戰後農政」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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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07년도 예산성립 「戰後農政」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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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도 농업예산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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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횡단전 경영안정 대책 (1395억엔) -생산조건불리보정대책부분에서 인정농업자 및 집락영농조성 ○ 쌀정책 개혁추진대책 (1821억엔) - 생산조정에 교부금 및 후계자이외의 농가의 쌀가격 하락보전 ○ 농지․물․환경보전향상 대책 (303억엔) - 농지와 농업용수보전 및 환경보전형 농업을 추진하는 지역조성 ○ 후계자육성, 확보지원대책 (176억엔) - 무이자 자금의 융통과 과거의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의 경비지급 ○ 농산어촌활성화 프로젝트 지원교부금 (341억엔) - 농산어촌의 거주자와 체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설정비 조성 ○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대책사업 (23억엔) - 농산물수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상설점포의 설치 등 조성 ○ 국산바이어연료의 실용화추진 (109억엔) - 농산물등을 원료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설비정비 조성 |
2007년도 예산은 26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양당의 찬성다수로 가결․성립했다. 농업에서는 후계자 중시의 「戰後農政의 대전환」을 진행시키기 위해 관련 대책예산을 포함했다.
예산 성립일은 전년보다 1일 빠른 전후 5번째. 국회의 초점은 금후 헌법개정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등의 중용법안의 가부로 이동된다.
07년도 예산의 일반회계 총액은 06년도 당초대비 4% 증가한 82조 9088억엔. 경기회복에 의한 세수증가를 배경으로 예산규모는 확대했다. 그러나 정책경비인 일반세출은 지속적으로 억제했다.
농림수산예산은 동 3.1% 감소한 2조 6927억엔. 농정개혁의 중심이 되는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생산조건불리 보정대책과 쌀정책개혁의 산지만들기 교부금, 농지. 물. 환경보전향상대책 등을 포함했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3.27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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