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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23.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낙농품, 설탕, 돼지고기 등 농산물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동물복지 선언서를 채택함.
1. EU 농산물 시장상황
가. 우유 등 낙농품
○ 프랑스, 독일 등 몇 개 회원국은 최근 우유가격이 급격히 떨어짐(2007년 가을 대비 50% 하락)에 따라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작년 공동농업정책 건전성 평가 개혁시 합의한 우유생산쿼터 증량을 연기하고 낙농품 시장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
-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우유생산쿼터의
점진적 증량조치가 현 시점에서 적절한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정책을
연기시켜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과 스페인은
유럽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개진
○ 피셔보엘 농업담당집행위원과 집행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우유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버터, 치즈, 분유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재개, 버터에 대한
민간저장지원, 버터, 탈지분유 시장개입 등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으며
추가로 학교 우유급식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낙농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 그러나 건전성평가시 합의한 낙농시장 개혁정책을 다시 논의할 용의가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우유쿼터 증량 및 폐지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나. 설탕
○ 독일을 중심 (폴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프랑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지지)으로 3월말까지 설탕 부과금으로 조성된 구조
조정기금이 금년에는 설탕부문 지원에 충분하므로 금년도 부과금 납부를
유예하자고 제안
○ 집행위는 구조조정기금에 여유분이 있는 경우 기금에 유보하고 있다가 배분
절차에 따라 설탕부문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독일제안을 거부
(영국, 에스토니아 지지)
다. 돼지고기
○ 벨기에는 최근 돼지고기 시장상황이 어려우므로 긴급히 민간저장지원을
개시하고 일시적으로 신선 및 냉장 돼지고기 수출보조금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지지)
○ 집행위는 돼지고기 시장상황을 면말히 주시하고 있으나 현단계에서 추가
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 (영국, 네덜란드 지지)
2. 기타
가. 공동농업정책 행정간소화
○ 농업이사회는 집행위가 3.18 발표한 공동농업정책 행정간소화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고 받고 이를 농업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지시
나. 동물복지 선언
○ 농업이사회는 동물복지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 회원국 농업각료들은 EU 집행위에 동물복지 관련문제에 대해 인식을 제고
하고 보다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국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개도국과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생산시스템에 대한 정보교환기회를 확대하도록 요구
다. EU-러시아 식물제품 위생검역문제
○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EU 집행위가 러시아와
식물제품의 윗생검역분쟁 해결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지지를 보냄
* 러시아는 유럽산 과일, 채소에서 높은 수준의 농약잔류물질이 발견되고
있다고 수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3.24. 프라하에서 러시아 전문가와 EU집행
위간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 집행위는 러시아가 EU 개별회원국과 식물 제품에 대한 양자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EU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농약잔류물질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 EU와 러시아간 2008년 체결한 식물 위생검역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EU 회원국이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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