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법이 작물의 새로운 종에 대한 농민들의 접근을 증가시킬 것이고 무역 거래의 기회와 농산물의 안전을 증진시킬 것이며, 불필요한 요식을 줄여줌으로써 캐나다 경제 전반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 농민을 지원하고 세계 최상급인 농업 산업에 이바지하여 농민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라고 농림부 장관 Gerry Ritz가 말했다. “최신 과학기술로 무장된 도구와 실행력으로 우리 농업 지구는 캐나다 경제를 견인할 것입니다.”

법안에 제시된 주요한 변화는 식물 재배자들의 권리법(Plant Breeder’s Rights Act)인데 이것은 지난 UPOV’78를 토대로 개정될 새로운 식물종자보호법(UPOV’91)에 대한 국제연합과 함께 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민들이 그들이 재배한 새로운 종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의 식물재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은 캐나다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캐나다 농민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종자에 대한 접근할 기회를 줄 것이며 그로 인해 작물 생산량이 증가되고 질병과 가뭄에 대한 대비 및 세계 무역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전역에서의 최근 과학 연구로부터 캐나다 농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안은 또한 캐나나식품조사기관(the Canadia Food Inspection Agency, CFIA)에 캐나다의 새로운 농작물 등록 또는 승인기간 동안 외국의 검토, 데이터 및 분석을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 더욱 더 효과적인 승인절차를 허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농업은 세계인구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진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Lambtn-Kent-Middlesex의 하원의원이자 농업 및 농식품 상임 위원회장인 Bev Shipley가 말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더 나은 방법과 서비스로 캐나다 농민들의 세계 시장으로의 번영을 돕고 캐나다인의 니즈를 위해 헌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법안은 새로운 라이센싱과 동물사료와 비료 운영과 생산에 대한 체제 등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반에 대한 재정적인 벌금을 인상했다. 또한 국경에서 농업제품의 반입규제가 더욱 강력해졌으며 더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고 있다.

출처 l Worldpoultry  2013.12.10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