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내용

 ○ 2007.4.16-4.17.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과일/채소 개혁방안, 농업보조금 상호준수의무(Cross compliance) 개선방안 보고서 등에 대해 논의함 

 ○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과일/채소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지를 하면서도 대부분 국가들이 가공농산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생산 비연계 (decoupling) 보조금을 도입하기 보다는 경과기간을 부여하기를 희망하였고, 과일, 채소 위기관리시 생산자 단체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누어짐.

 ○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농업보조금 상호준수의무 개선방안 보고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지의사를 표시

 ○ 중국산 냉동딸기에 잠정적으로 부과된 반덤핑관세를 대체하여 최소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규정을 채택.

2. 상세내용

 가. 과일/채소 개혁방안

 ○ 가공농산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생산 비연계(decoupling)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집행위 제안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경과기간을 두는 방안을 선호함.

  -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폴란드 등은 일부 민감품목 (자두, 토마토, 배, 포도 등)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의 부분적 생산연계 보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과일, 채소분야에 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지하였으나,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은 생산자 단체 운영기금에서만 위기관리조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반대하였으며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농민에 대해서만 위기관리 지원을 하자는 집행위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 영국, 덴마크, 스웨덴은 농민들의 생산자 단체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 소속 농민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는 집행위 의견에 찬성

 ○ 피셔 보엘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과일/채소 개혁방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가공농산물에 대해 짧은 잠정기간동안 부분적 생산 비연계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나. 농업보조금 상호준수의무 개선방안 보고서

 ○ 집행위는 농업보조금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 개선방안 보고서를 설명하였고 회원국들은 동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5월 이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피셔 보엘 집행위원은 동 개선방안중 신규 EU 가입국에 대해 상호준수의무를 적용 적응기간 부여, 50유로 미만의 보조금 감축처분에 대한 미소기준 도입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며 나머지 개선방안은 관리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

다. 기타 사안

 1) WTO 협상

 ○ 피셔 보엘 집행위원은 지난 주 G4, G6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협상에 새로운 진전사항이 없었으며 금년내 DDA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각료회의가 계획되고 있다고 언급

 2) ACP 국가와의 EPA

 ○ Dominque Bussereau 프랑스 농업장관은 아프리카, 카라비안, 태평양 국가(ACP)와의 경제연대협정(EPA)를 통해 내년 1월부터 ACP 산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 무쿼타 시장접근을 허용하기로 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현재 추진중인 바나나, 설탕개혁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WTO 바나나 협상에서 EU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등이 동 발언을 지지함.

 3) 조류 독감

  ○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 영국 조류독감에 대한 거의 모든 대응조치가 해제되었다고 보고  

 4) 중국산 냉동딸기

  ○ 농업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냉동딸기에 내려졌던 잠정 반덤핑 관세조치를 대체하여 중국산 냉동딸기에 대해 최소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규정을 채택함.

  * EU 집행위 통상총국은 지난 3월 중국산 냉동딸기에 대해 취해진 잠정 반덤핑 관세조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 조치를 연장해야 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