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상회, 중국시장 환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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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eu 기업 신뢰도 조사 결과 요지
ㅇ 다수(61%)의 eu 기업들이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 진출하였으며, 6%만이 낮은 임금 수준을 보고 진출함.
ㅇ 100명 이상의 고용을 하는 eu 기업중 63%가 현재 또는 1-2년내 중국에서 r&d를 추진할 계획이며, 낮은 r&d 비용과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적응이 r&d의 주요 이유임.
ㅇ 다수(61%)의 eu 기업이 흑자를 보고 있으며, break-even은 11%, 적자는 28%임.
- 다른 시장과 비교하여 중국시장에서의 이윤 수준은 적절한 수준이나, 특출난 정도는 아님.
- 고용원 1000명 이상의 기업의 78%, 중국에서 10년 이상된 기업의 73%가 흑자
- 대부분의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ㅇ 다수(69%)의 eu 기업들은 중국 내수증가와 고도 경제성장 지속을 예상하여 중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계획이며, 향후 자기 기업의 재무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eu 기업들은 보다 심각해져 가는 고급 인력 부족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급인력의 현지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ㅇ 37% 기업은 중국의 wto 가입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15% 기업만이 wto 가입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함.
- 기업들은 중국이 wto 양허의 문자상의 의무는 이행하고 있으나, 성실한 이행으로 보고 있지는 않음.
- 39%의 기업은 중국의 기업소득세 통합이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한 반면, 30%의 기업은 부정적 영향 우려
ㅇ 대다수(75%) 기업들은 투명성 부족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63%의 기업들이 ipr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 등록과정, 통관절차, 기술표준 결함, 내자기업의 우대 등에도 우려 표명
- 반면, 자본, 이윤 관리, 소유권 제한, 외국 브랜드에 대한 언론의 압력, 환경규제의 영향에 대한 우려는 작음.
ㅇ 대다수의 eu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2. 관찰 및 평가
가. 금번 기업 신뢰도 조사 결과는 ① eu 기업들이 중국의 wto 가입의무 이행, 기업소득세법 통합, 노동계약법 제정, 외상투자목록 개정 등 정책성 변수들로 인해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②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고 소비가 성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시장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ㅇ eu는 대중국 대규모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eu 기업들의 중국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반영, 금년 11월 중-eu 정상회담에서 압력 보다는 대화에 중점을 두는 대중국정책을 추진(2008년 중-eu 무역, 금융대화가 개최될 예정)
나. 중국경제와 내수 성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투자와 r&d를 확대하겠다는 eu 기업들의 반응은 지난 7월 kotra의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에 치우친 우리기업들의 반응과 차이가 있어 주목되는바, 중국시장 기업환경을 보다 균형있게 분석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ㅇ kotra 조사와의 차이는 첨단기술을 가지고 내수시장을 추구하는 eu 기업과 달리, 주로 저렴한 임금과 가공무역, 에너지 고소모 중화학 공업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최근 경제정책의 변화로 더욱 큰 부담에 직면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금년 7월 kotra가 조사한 중국진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54.7%나 되고, 중국경제가 한국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28%로서 긍정적인 답변 보다 높게 나타남.
자료:mo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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