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개혁을 포함한 성장전략 제2탄 발표

아베 수상은 농림수산업 강화, 민간투자 확대, 인프라 시스템 수출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전략 제2탄을 발표하였다. 「세계 무대에서 이긴다」를 키워드로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제시, 정책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TPP)의 교섭 참가를 앞두고 대책의 중점이 되는 농업분야에서는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담당하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농업과 농촌 전체 소득을 10년간에 2배로 확대시키는 목표를 내걸었다. 아베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농림수산업 지역의 활력창조 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재계인과 학자로 구성된 정책제언조직「일본 아카데메이아」모임에서 아베 수상은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을 뒤돌아보면, 아직 반전의 전조에 불과하지만 강한 성장궤도에 올리기 위한 전력 추진」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3년간을 「집중투자촉진기간」으로 정하여 세금제도, 예산, 규제개혁 등의 시책을 총동원하여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할 것을 표명하였다. 또한 「리만 쇼크 이전의 민간투자 수준인 연간 70조엔 규모의 설비투자를 회복하고 싶다」고 전했다.

-출처: 마이니찌신문 201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