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 정책

근래 일본 정부는 "식량, 농업 및 농촌사회"와 "유제품 및 소고기 근대화 계획을 위한 기본 정책"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 적은 노동력 투입으로 낙농업의 높은 생산성 확보
-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수단의 제공
- 유제품의 가공 생산 공정과 유통 합리화
- 유업계와 소비자 간 상호간 파트너쉽의 확립

그러나, 최근 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05년 3월  새로운 "식량, 농업 및 농촌사회를 위한 기본 계획"과 새로운 "유제품 및 소고기의 근대화 계획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였다.

향후 일본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틀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시행할 계획이다.

- 향후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효율적인 낙농산업 구조 확립
- 충분한 조사료 생산 기반을 갖춘 낙농가 육성
- 유제품 식품 안전성과 신뢰도 확보
- 유제품의 올바른 식습관을 소비자들에게 확산
- 가축 분뇨의 적절한 활용 및 관리방안 촉진
- 새로운 사양기술의 확산과가축 개량
- 주요 곡물사료 공급의 안정화

 

□  경제 상황 및 낙농 정책

2004년 일본 경제는 각 부문별 수요 증가로 인해 다소 회복되었으며, 실질 GDP 성장율은 약 2.1% 였다. 2005년의 GDP성장율은 개별 부문별 점진적 증가로 인해  1.6%로 예상된다.  

일본은 1995년의 GATT 우르과이 라운드 협약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관세가 부과된 유제품에 있어서 현재의 시장 접근 기회들의 약속이 관세 쿼타 하에서 개인 회사들에 의해 그리고 주별 교역 하에서 농축산업 협동조합에 의해서 보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입유제품의 점유율은 전체 내수수요의 30%를 넘고 있다. 

             통계로 보는 일본 낙농산업

유제품 생산	2002	2003	2004
시유	4,399	4,362	4,452
버터	82.7	80.1	80.0
치즈	122.8	126.3	124.6
전지분유	16.6	16.1	15.0
탈지분유	182.5	182.6	182.7
유제품 수입
탈지분유	44.4	42.5	36.8
치즈	203.5	193.6	218.7
소비
시유	5,002	5,035	4,965
버터	88	89	88
치즈	240	229	250
인구(백만명)	127.4	127.6

 

□  식품, 보건 및 환경적 법률

일본에서 광우병(BSE)의 첫 출현(2001년 9월)과 일련의 식품 표기(labeling) 사기의 적발은 정부의 위생 강화에도 불구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치명적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법과 규정들을 2004년에 발표하였다.

- "사료와 사료 첨가제의 성분에 관한 기준"을 수정(죽은 소나 소의 척추를 포함하는 비료나 사료의 생산을 금함)하는 내각 조례
- "가축 전염병 방지법"에 근거한 지정 가축 전염병(구제역, 광우병 및 매우 치명적인 조류 독감)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서
- "가축 전염병 방지법"에 근거한 가축 사육자가 꼭 지켜야 할 가축 사육의 위생 기준 제정
환경적 문제의 측면에서, "가축 비료의 활용 촉진과 더 적합한 관리방법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1월에 완전히 성립되었다.  그리고 기 명기된 규모 이상의 농장을 운영하는 축산업자들은 가축 비료의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  소비 경향

일본 경제는 여전히 디플레지만, 현재 회복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2004년의 실제 가계 소비(일인당 한달 동안의 평균 소비)는 1년 간의 감소 이후 증가했고, 2005년에도 증가가 예상된다.

우유의 가계 소비는 2004년 여름 소포츠음료와 두유의 판매신장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반면, 버터와 치즈에 대한 가게 소비는 가격 인하에 힘입어 증가했다. 

 

 

 

 

자료:낙농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