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쿄) 수산물 관세 원칙 폐지에

정부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TPP 교섭으로 참치나 연어 등 수산물의 수입 관세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호주산의 참치, 캐나다산의 게, 페루와 칠레산의 어분, 베트남산의 새우 등이 관세를 없애지는 품목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2012년에 약 1조 5000억엔의 수산물을 수입하였다. TPP 교섭이 성립되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향후 한국의 TPP 참가나 일본내의 양식 업자에게의 영향을 고려하여 김이나 미역의 수입 관세는 없애지 않을 예정이다.

관세의 원칙 전폐를 요구하는 미국과 농산품의 관세를 지키고 싶은 일본의 타협점이 안 보이는 상황이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로부터 미국 이외의 호주 등과도 평행해서 관세 교섭을 진행한다.

수산물의 관세 철폐안을 제시하여 미국 이외의 나라와의 제휴를 강화해 교섭 전체에 탄력을 더해갔으면 한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