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이 지원신법제정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은 5일,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의 도입과 산학제휴 등을 다루는 생산자를 지원하는 신법「농상공 제휴 등 촉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아마리(甘利)경제산업성 장관과 와카바야시(若林)농림수산성 장관이 6일 각각 발표한다. 양성이 제휴하고 내년 통상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격차의 시정에도 연결하는 목적이다. 지원책은 세제(稅制)상의 우대조치를 축으로 검토한다. 지원대상으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1〉농업이나 낙농에 IT를 사용한 생산, 재고, 판매관리를 실시한다〈2〉대학 등의 신기술을 살려 농림수산 폐기물로부터 식품이나 약품 등을 개발한다〈3〉비영리조직(NPO)이 본고장산의 유기야채를 사용하여 자연식 레스토랑을 경영한다--등의 사업이다.

예를 들면, 농가가 외부의 기업과 제휴하여 신기술을 도입해 식품가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장의 제조설비에 투자 감세(減稅)를 적용하거나 공장건물의 건설에도 감가상각을 앞당겨 실시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압축하는「특별상각」제도를 인정할 방침이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2007년11월6일 요미우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