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요약 1

일러두기 3

제1장 서론 9

  제1절 조사 필요성 및 목적 11
     1. 조사 필요성 11
     2. 조사 목적 11
     3. 기대 효과 12

  제2절 조사 내용 및 방법 13
     1. 조사대상 가공식품 선정 13
     2. 가공식품 교역현황 및 수입식품 관리제도 13
     3.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법규 정보수집 14
     4.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및 식품안전 관련 사건 · 사고 14

제2장 조사 수행내용 및 결과 15

  제1절 조사대상 가공식품 선정 17

  제2절 가공식품 교역현황 19
     1. 수출입 동향 19

  제3절 수입식품 관리제도 36
     1. 수입검사제도 36
     2. 수입위생제도 57
     3. 수입규제제도 65

  제4절 식품유형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137
     1. 식품유형별 기준 및 규격 137
     2.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의 정의 156
     3. 식품첨가물 허용기준 및 금지첨가물 Data Base 구축 161

  제5절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조사 163
     1.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163

  제6절 식품안전 관련 사건 · 사고 165
     1. 식품과 관련된 사건 발생 사례 165

  제7절 가공식품 수출 시 유의사항 및 첨가물 관련 Q&A 172
     1. 수출 시 유의사항
     2. 첨가물 관련 Q&A 177

[부록]
1. 조사대상 가공식품의 선정기준 179
2. 식품첨가물 목록 185
3. EU 일반식품규정 197
4. 제3국산 식품수입 상품법 223
5. 제3국산 식품수입에 대한 긴급조치관련 상품법 229
6. 식품위생관련 상품법 233
7. 생산가공관련 상품법 243
8. 포장관련 상품법 257
9. 식품첨가물 EU 규정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