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품질안전기준 차이로 수산품 국제무역 제약

식품안전기준, 시장도입기회 및 반덤핑의 실시 등은 양식수산품의 국제무역발전을 갈수록 제약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농업부 어업국 국장은 며칠 전 수산양식업과 양식수산품국제무역은 인류에게 우수한 동물단백질을 제공하고 양식안전을 보장할뿐더러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촉진, 빈곤해소와 어민수입제고 등 방면에 모두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양식수산품의 국제무역발전을 제약하는 일부 문제가 존재하는데 가령 식품안전 기준문제와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수입국 기준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갈수록 엄격해지고 녹색조치를 이용한 수입 억제가 한 조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품질안전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불필요한 소비 공황과 시장파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양식생산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언급했다.

비록 선진국의 수입관세의 전체적 수준은 비교적 낮지만 관세최고점과 관세인상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서로 다른 수준에서 개발도상국 가공업의 진일보한 발전과 산업자질향상, 현대화수준제고를 제약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시장도입쿼터 또는 관세할당액을 설정하여 수산품의 정상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WTO "덤핑․반덤핑대책협의"가 일부 WTO 회원국 자국의 시장과 생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각국의 경제발전패턴, 관리체제, 노동력원가 등 측면의 차이점은 감안하지 않고 주관적인 덤핑 폭을 확정하고 임의로 징벌성 관세를 추가 징수하는 현상이 때때로 발생하는데 이는 무역 분쟁과 마찰을 더욱 야기 시킬 뿐이다.

시장도입기회, 반덤핑조치 등 수단 외에 양식업 자체의 발전도 문제가 있는데, 예컨대 양식수역자원이용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무모하게 규모를 확대하고 단위당 생산량 제고를 추구하면서 양식병해 손실이 늘어나고 상품품질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다. 분산식의 전통적 양식방식은 규모화생산과 표준화양식의 추진을 제약하였으며 일부 수역은 오염이 심화되고 환경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质量报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