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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2003

일본·멕시코 FTA 관세철폐에의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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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이 농림수산대신은 19일의 각료회의 후 회견에서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정부간 교섭에서「(농림수산물) 140품목 정도로 (관세 철폐까지의) 경과기간의 단축을행한다고 하는 기술적인 개선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새로운 양보 안을 멕시코에제시한 것을 밝혔다. 교섭을 종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지만, 농수성은 이미 보인관세철폐품목 안은 「국내 사정을 고려한 한도의 것」(국제부)이라고 하고 있어 국내 농업에의 영향이 걱정된다. 멕시코와의 FTA 교섭에서 일본측은 이번달 초 2백 50强의 농산물의 관세 철폐를 제안했다.하지만, 멕시코측은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등에 구애되어 16일부터 시작된 교섭은 난항하고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18일, 상대국에 제시한 관세철폐 품목 가운데 야채와 과실류의 일부와 커피 등 140품목에 대해서 관세철폐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용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커피의 경우, 철폐까지의 기간을 당초 제안의 5년부터에서 3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카메이 농상이 언급한 경과조치를 단축하는 140품목 가운데, 林水産품을 제외한농산물은 100품목정도가 된다. 회견에서 카메이 농상은 또한 「(상대국에는) 충분히 이해를 받아 지금의 방침으로 추진한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제안을 기초로 교섭를 추진할 생각을 나타냈다. 양국의 FTA교섭은 멕시코의 폭스대통령이 방일하는 10월 중반까지 큰 그림에서 합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 상순에 열리는 교섭이 최대의 고비가 된다.(자료 : 동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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