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 어업국 국장은 29일, 수산양식업과 양식수산품국제무역은 인류에게 양질의 동물단백을 제공하고 식량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의 경제성장발전을 촉진하고 빈곤을 없애주며 양식업자의 수입을 제고시키는 등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한다고 표명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4대 문제점이 양식수산품의 국제무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식품안전 기준문제이다. 최근 몇 년래 일부 수입국 기준들이 끊임없이 제정되고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녹색조치를 이용,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일종의 조류가 되어버렸다. 품질안전기준이 상이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사이에 불필요한 소비 공황과 시장파동이 자주 일어나면서 양식생산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둘째는 반덤핑대책의 사용문제이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미 WTO의 "덤핑과 반덤핑 대책협의"가  일부 WTO 구성원이 자국의 시장과 생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각국의 경제발전패턴, 관리체제, 노동력원가 등 측면의 차이점은 감안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덤핑 폭을 인정하고 임의로 징벌형 관세를 추가 징수하는현상이 때때로 발생하는데 이는 무역 분쟁과 마찰을 더욱 더 야기 시킬 뿐이다.

셋째는 시장도입기회 문제이다. 비록 선진국 수입관세의 전체적 수준은 비교적 낮지만 관세최고점과 관세 격상문제는 여전히 존재함으로, 상이한 수준에서 개발도상국의 가공업발전, 산업소질, 현대화수준 등의 진일보 발전을 저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부 국가는 여전히 시장도입할당액 또는 관세할당액을 설정하여 수산품의 정상무역을 저해하고있다.

넷째는 양식업 자체발전문제이다. 예컨대 양식가능수역의 자원이용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무모하게 규모 확대와 단위당 생산량 제고를 추구하면서 양식병해가 늘어나고 상품품질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분산형식의 전통적인 양식방법은 규모화생산과 표준화양식의 추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수역은 오염이 심해지고 환경의 질이 떨어졌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南方渔网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