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 동향

 □ 경제 규모 등 현황

  ○ 이전 정부 경제동향

   - 멕시코는 80년대 중반부터 그간의 수입대체 개발전략에서 시장개방을 통한 외부 지향적 개발전략으로 선회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1986년 8월 GATT 가입으로 구체화

   - 1988 ～ 1994년간 집권한 Salinas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대변되는 과감한 시장개방 및 민영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동 기간 동안 멕시코 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가속화

   - 이러한 대외개방정책 기조는 Zedillo 정부(1994 ~ 2000년)하에서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및 주요 교역대상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는바, 2000년 12월 취임한 Fox 대통령 정부도 대외개방정책 심화를 기본 경제정책 방향으로 채택

   - 정권교체기인 1994년 12월 페소화 폭락사태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던 Zedillo 정부는 그간 금융위기 극복 및 재발방지에 정책의 우선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2000년 정권교체 시에는 20년 만에 최초로 경제 위기를 동반치 않은 순탄한 정권교체 시현

   - 폭스정부는 2001년 취임이후, 2001년 -0.4%, 2002년 0.9%, 2003년 1.16%로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 집권 3년간의 경제실적이 지난 1935 ~ 1937년간 집권한 라사로 까르데나스 정권 이후 최악으로 나타남. 2004년 4.2%, 2006년 4.8% 성장으로 본격적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1 ~ 2006년 경제개발계획, 에너지산업 계획 등 주요 추진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칼데론 정부 경제동향

   - 칼데론 정부는 세수구조를 개선 (공무원연금법(ISSSTE) 개정 및 세제개혁 단행)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세입을 증가시켰음. 그러나 과다한 원유수출의존 세수구조는 정부지출 및 거시경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빈부격차 해소와 GDP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에너지개혁 시행(2008년 10월)

    ㅁ 석유 탐사 및 채굴분야에 최초로 국제민간기업과 공사？서비스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PEMEX에 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하여 석유개발 활성화 도모

    ㅁ PEMEX의 민영화 등 당초 의도한 개혁목표에는 미달하는 절반의 개혁이지만 Calderon 행정부의 핵심 경제개혁 핵심 목표인 에너지 개혁을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 정부는 2008년 10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긴급 실물경제활성화대책” 발표

    ㅁ 교통망 추가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재정지출 확대 추진

    ㅁ 인프라 및 사회복지부문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ㅁ 정유시설 확충

    ㅁ 중소기업 지원 특별프로그램 운영

    ㅁ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한 관세인하 및 수출입규제 완화

    ※ Calderon 대통령, 2009년 1월 서민경제와 고용을 위한 국가합의문 추가 발표

   - 향후 주요개혁과제 제시(2009년 9월 2일 대통령 발표)

    ㅁ 빈곤 증가 억제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 세계경제 및 식량위기로 인한 충격 최소화

    ㅁ 고용창출 및 지속적 경제성장 위한 근본적 개혁추구

    ㅁ 정보통신 기술 향상과 서비스 확대 추진 등 제시

 □ 경제 전망

  ○ 멕시코 ‘12년 2/4분기 경제 성장률 4.1% 기록

   - ‘12년 2/4분기 멕시코 경제는 4.1% 성장을 보임. 이는 전 분기 대비 둔화된 것으로 멕시코 수출의 약 8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5%로 둔화된 영향이 큼. 2분기 멕시코 경제 주된 성장견인 분야는 금융 및 보험(12.3%), 농축산 등 1차 산업(9.5%), 건축(4.9%) 등을 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율은 4.34%로 ‘11년말 대비 0.61% 증가함.

  ○ IMF, ‘12년 멕시코 성장 3.9%로 예상

   - 국제통화기금(IMF)는 ‘12년 멕시코는 3.9%, 브라질은 2.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양국의 예상 성장율 차이는 각국의 교역구조에 기인함. 멕시코의 경우 미국에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브라질의 경우 유럽 및 중국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멕시코의 성장률이 브라질의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영향과 중국의 단기 수입수요 감소가 브라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미국 경제 침체가 멕시코 경제에 미칠 악영향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기인함.

  ○ 장기적 관점에서 경상수지 적자 악화 전망

   - 멕시코의 무역적자는 수출 증대로 인해 개선되고 있는 추세힘. 하지만 2011년의 소득 수지와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도 증가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무역수지의 악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