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정식합의

  미일정부는 광우병 특정부위 혼입으로 수입정지 중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둘러싸고 2일째 국장급 TV회의를 진행하여 수입재개조건을 정식 합의했다.  일본측이 미국의 대일수출 식육처리시설의 광우병 대책을 확인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으면 7월 하순 이후에 실제 수입재개를 인정할 전망이다.

  수입재개조건 합의로 일본측은 사전조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24일부터 후생노동성과 농수성의 담당자를 파견한다.  미국정부가 대일 수출인정을 하고 있는 식육처리 35시설의 광우병 대책을 확인한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시설에 한하여 수입재개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불신감을 갖는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농장과 사료공장을 조사하는 팀도 별도 파견하여, 사료의 급여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결정했다.  이것은, 광우병감염원이 되는 소의 육골분 사료규제가 허술하다는 소비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전조사에는 1개월정도 걸릴 전망이다.

  또, 일본측은 미국농무성에 의한 식육처리시설의 무작위 사찰 시 동행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다.  등뼈 등 광우병 특정부위 혼입 등의 수입규정 위반을 방치하지 않도록 서류검사 등 통관전 검사도 강화한다.

  이번 협의에서는, 수입재개 후에 조건위반 쇠고기가 발견된 경우의 일본측 수입정지조치도 현안사항이 되었다.  미국측은 어디까지나 해당 시설에 대해서만 수입정지를 요구하는 등 전면 수입정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본측이 반발하여 ｢위반 성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