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수성 육성권강화 첫 검토회 개최

농수성은 25일 지적재산권전략에 기초한 「식물신품종의 보호강화와 활용의 촉진에 관한 검토회」의 첫 모임을 열었다. 육종회사와 생산자, 법률전문가등 14인이 위원으로서 출석.

국내외에서 육성자권을 행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전국 5개소에 10인이 있는 종묘관리센터의 품종보호 G멘의 활용 등을 요청했다. 검토회는 5회 개최하여 연내를 목표로 육성자권 보호․활용에 관한 종합전략을 책정한다.

의견교환에서는 침해가 우려되는 품종을 식별하는 방법으로서 외관에 의한 특성비교 조사 등의 충실성이 지적되었다. 식별 판단기준이 되는 항목이 너무 많은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육성자권을 가진 개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조언체제 강화, 품종식별에 유효한 DNA 정보의 공유화등도 제안되었다. 차기 검토회는 8월에 개최될 예정.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법개정에 대해서는 8월 2일에 제도분과회를 열어 별도 검토한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7.26 도쿄 aT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