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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2007

中 농촌 사회보장의 5대 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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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합작의료제도 추진 문제
 

선전(深圳)시는 농민공 사회보장제도 시행에서 시범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5월 선전시는 《노무공(勞務工, 파견 노동자) 의료보험 잠정방법》을 마련했다. 잠정방법에 따라 외지 노무공은 매달 4위안을 내면 진찰, 입원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선전시 의료보험 가입자 604만명 중 약 500만명이 노무공이다. 산업재해보험과 의료보험에 가입한 외지 노무공 수는 모두 중국 전역에서 해당 보험에 가입한 농민공 수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천후이쥐안(陳惠娟) 장쑤(江蘇)성 루가오(如皋)시 당서기는 농민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 수립에 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토지 피징발 농민 사회보장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루트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계좌 개설을 통해 해당 자금을 관리/저축/지정된 곳에 사용한다.
 
둘째, 토지 피징발 농민의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사회보장을 적용한다.
 
셋째,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토지 피징발 농민의 취업/창업 능력을 키우고 취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수립은 중국의 기본 국정에 따라 농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현재 중국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 시범 현(縣)(시/구 포함) 수는 전국의 50%에 달하고 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 수는 전체 농민의 45%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형 농촌합작의료 조직체계와 제도적 기틀이 기본적으로 형성됐다.

<출처: 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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