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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2007

WTO 가입후 中 농업이 일군 성공원인 분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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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안목으로 발전 모색해야
 

기자: 앞으로 중국 농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청궈창: 글로벌 안목으로 중국 농업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현대식 농업 건설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둘째, 비교우위를 한층 더 발휘하고 농산물 수출 촉진정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국 농산물 수입 전략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한다.

중국 국내 자원 상황을 고려해 국가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국내외 농업자원과 시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국제자원으로 중국의 토지와 수자원 부족 상황을 보완하는 장기적인 전략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수입이 중국 국내에 미치는 부정정적 영향을 방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다원화된 글로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수입 규모와 속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농산물 수입 모니터링, 산업 손실 예보 시스템,신속 반응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한다. WTO 농업 규칙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반덤핑, 보조금 철폐, 세이프가드 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를 충분히 활용하며 해외 농업의 고액 보조금에 대비한 긴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시장의 리스크 방지, 관리 능력을 키우고 중국 농업의 안전을 보장한다.

넷째, 국제적인 경험을 거울로 삼아 상응하는 업계조직과 협회를 세우고 非 국유 무역범위 내의 곡물, 식물 식용유 및 대두 등 곡물/식용유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마다 하나의 협회를 세운다는 원칙 아래 제도를 시행한다.

다섯째, 중국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장려해 글로벌 농산물 공급사슬의 상층부에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여섯째, WTO 도하 라운드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양자간 무역협상을 더욱 활발히 진행한다. 세계 농업대국으로서 중국은 협상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경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출처: 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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