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1월 15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검사계획인「2007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안)」을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은 2004년부터 매년 동 계획(안)을 고시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은 3월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제도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크게 명령검사(검사명령), 행정검사, 지도검사의 3가지로 분류하는데,

 (1) 검사명령은 식품위생법 위반 개연성의 높은 것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수입자에게 검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입자는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서 검사를 받아 적합인 경우에만 수입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2) 행정검사는 ‘모니터링검사’와 ‘모니터링검사이외의 검사’로 나뉜다. 모니터링검사는 위반 개연성이 낮은 것을 대상으로 품목별 수입량 및 과거의 위반율을 감안한 연간계획에 따라 각지의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수집이 목적이다. 화물이 도착하면 검체를 채취하되 검사결과는 기다리지 않고 수입절차를 진행시킨다. 그러나 모니터링 검사결과 위반이 계속되면 검사명령을 실시하게 된다. 모니터링이외의 행정검사에는 최초 수입품의 검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 등의 확인검사, 수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식품 등의 확인검사 등이 있으며 검역소에서 실시된다.

 (3) 지도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식품의 위생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이 있다는 관점에서 최초수입시나 정기적 수입시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검역소가 지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일본은 2006년도에 포지티브리스트제도(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물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으로 일정기준(0.01ppm)을 초과하여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도, 2006년 5월 29일 시행)를 도입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잔류농약 등 위반사례가 많은 수출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위생대책을 요구하고, 광우병(BSE)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일수출처리장 35개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연간 수입식품 신고건수는 약 186만 건, 수입중량으로는 약 3,400만 톤(2005년도 기준)이며 식량자급률은 약 40%(농림수산성 ‘2005년도 식료수급표’)이다. 후생노동성 산하 각지 검역소에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의 6개월간 수입신고된 약 92만 건 중 10.3%에 해당하는 약 9만5천 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위반건수는 629건으로 검사대비 부적합률은 0.66%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출국정부에 대해 60여 차례에 걸쳐 위생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7년도 계획(안)을 살펴보면, ‘06년도 시책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수입시의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농약 등 생산단계에서의 잔류방지책의 확인을 위해 필요에 따라 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6년도의 모니터링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등을 조정하고 곰팡이독소 등 유독한 물질의 함유 위반 여부를 중점 검사한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등의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위반사례가 많은 수출국에 대해 생산단계에서의 위생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BSE의 문제와 관련된 대일수출 소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조사결과 및 수입시의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점적, 효율적, 효과적인 검사체제를 확보하고 수출국 정부가 관리하는 대일수출 프로그램의 준수상황을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대일 수출기업은 일본의 수입식품관리계획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란다.

자료:kf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