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동향

 □ 경제규모 등 현황

  ○ 2004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 및 베네수엘라 양국과의 무역 및 투자 협력 관계 강화, 양국의 금융지원, 대 베네수엘라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수출 등이 쿠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 2005년 이후 중국 및 베네수엘라의 지원이 계속되고, 원유, 니켈, 관광, 기타 서비스 분야 호전되어 경제성장 지속

  ○ 그러나 2008년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쿠바의 주요 외화가득원인 국제 니켈 시세 하락, 관광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 특히, 관광수입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이후 더욱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수입품인 쌀 가격의 상승 또한 부족한 외환보유고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외환보유고 감소는 상품수입에 의존하는 쿠바 경제 활동에 직접 타격.

  ○ 이러한 외환부족으로 인해 대금미결제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기존 쿠바교역에 종사하던 외국인기업의 상당수가 자금압박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일본의 경우 30억불에 에 달하는 미결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료 : EIU Country Report 2011,

설명 : 2011년 추정치., 경제성장률(%), GDP(US$억)

기입일: 2013년 1월 7일

   - 쿠바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체계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1년 4월, 쿠바 정부는 13년 만에 쿠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추진하였으며, 대통령이 경제 변화를 위한 안건을 발표하였음.

   - 대통령 Raul Castro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감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를 위해 쿠바 정부는 고용 기회를 늘리고, 심각한 수준의 식량부족과 재화, 서비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쿠바의 생활수준은 1990년대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여전히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음.

   - 2000년대 후반 이후로 베네수엘라는 매일 10만 배럴의 원유를 제공하고 있음.

   - 쿠바는 이에 대해 3만 명의 의료 전문가를 베네수엘라에 배치하는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 냉전시대를 통해 카스트로는 쿠바 경제에 있어서,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였음. 쿠바 혁명 후 몇 년에 걸쳐, 쿠바는 개인의 토지를 빼앗아 거대한 국영 농장으로 전환시켰는데, 그 이유는 전통적인 설탕 생산 농업에서 벗어나, 농산물 생산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설탕은 쿠바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메커니즘이었는데, 소련은 쿠바의 설탕을 시장가격보다 아주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주고 있었음. 이런 소련의 경제지원은 쿠바로 하여금 세계 설탕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의 경쟁 업체에 비해 높은 생산비로 인해 대단히 비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이 되고 말았음. 소련의 몰락으로 인해 쿠바 경제는 다음과 같은 애로를 겪게 되었음

   - 쿠바는 주요 해외시장과 외국 원조를 잃게 되었음

   - 소련의 값싼 오일을 살 수 없게 되어, 쿠바는 에너지 위기를 겪음

  ○ 쿠바는 경제 모든 부문에 있어서, 심각한 자원 부족 현상에 직면하였음

   - 모든 쿠바의 GDP가 1/3이나 감소하였음

   - 쿠바의 무역이 73%나 축소하게 되었음

   - 농업 생산물은 54% 감축되었음

   - 농산품 수출은 1/2, 농산품 수입은 1/3까지 축소되었음

   - 쿠바의 무역은 소련 붕괴 이후 73%나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른 나라와 교역이 늘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음

  - 소련 붕괴 후 쿠바의 농산품 수출은 1995년까지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수입은 1/3 수준으로 폭락하였음

  ○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쿠바 정부는 ‘Special Reriod'라고 알려진 경제 긴축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쿠바 정부는 다음의 정책을 실시하였음

   - 쿠바 시민들이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부문에 한해서 자영업을 허용하였음

   - 개인 주택에 식당 영업이 가능토록 하였음

  ○ 가장 시장 지향적 정책은 농업 부문에 있었는데, 그것은 쿠바 농업 부문의 구조와 기능 및 식품 유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음. 1993년에 쿠바 정부는 생산비가 많이 드는 거대한 국영 농장을 UBPS(Unidades Basicas de Produccin Cooperativas)로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농업생산 협동조합으로 바꾸었음

  ○ 경작지의 소유는 국가로 유지하면서, 땅을 경작하기 위한 용익권(사용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임. 그렇지만 이들 협동조합은 생산과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권한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국영 기업들이 아직 생산, 수송 및 여타 생산관련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임. 농부들은 자가 소비용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생산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주워졌음

  ○ 농부들은 이러한 정책을 열렬히 환호했지만, 농산물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은 큰 문제로 남았음. 식품 암시장은 횡행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달러만 유통이 되었음. 외국에 있는 친척이 송금해 주지 않거나, 외국 여행객에게 받은 팁이 없는 시민들은 암시장에서 식품을 구입할 수 없었음

  ○ 1994년 식품 부족 현상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정부는 농부들의 시장을 오픈하였는데, 여기에서 농부들은 잉여 농산물을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으며, 모든 거래는 쿠바 화폐인 페소로 이루어졌음. 2000년까지 쿠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농장 제품이 전체 소비의 25 ~ 30%를 차지하였음

  ○ 1996년까지 이런 개혁을 통해 非설탕 생산이 17.3%나 증가하였으나, 생산 투입 요소 즉 연료,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의 부족으로 생산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농부들은 유기농 생산 쪽으로 접근하게 되었음

  ○ 생산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가공이나 물류 문제가 도시 인구 밀집지역으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였음. 지속되는 식품 부족으로 도시 거주자들은 직접 농산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었음. 이에 자극을 받아 쿠바 정부는 도시 지역에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용/상업용 가든을 강화하는 ‘도시 농업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 이런 노력이 성공하면서 도시 사람들은 신선한 야채, 근채류, 과실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쿠바 정부는 또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는데, 이는 관광, 채광, 통신, 제조, 건설, 농업 등 목표 산업을 확대하고 현대화시키기 위한 것임. 그리나 쿠바의 외국인 투자 수요는 관광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산품 생산에 투자한 다는 것은 인센티브가 없었음. 전체 투자 유치액 1억불의 10% 정도만이 감귤, 담배, 식품 가공 등의 부문에 주로 사용되었음

  ○ 정부 및 공기업이 생산, 유통, 판매 집적 관여

   - 쿠바 정부는 각 산업의 제품 생산 및 유통, 판매 등 모든계에 직접 개입함.

   - 각 부처는 산하 기업을 통해 담당 분야 및 산업의 생산 활동을 관할 하고 대외 무역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 경제 전망

  ○ 2010년 11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자유화로 인해 쿠바의 경제 성장이 빨라졌음.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2011년 공식적 목표였던 2.5%의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음.

  ○ 공공부분에서 창출된 50만개의 일자리(전체 일자리의 12%)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자영업의 성장은 아직 충분지 않음.

  ○ 사기업의 성장은 신용 문제와 국고의 적자로 인해 성장이 제한적임.

  ○ GDP의 120%나 되는 국채를 갚기 위해 세수를 늘리는 정책이 사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음.

  ○ 쿠바의 공식 문서에서는 2011년 경화 수출량이 전년보다 25%이상 증가 했다고 밝힘.

  ○ 이는 전년보다 8% 증가한 270만 명의 관광객 유치 덕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