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유기농 인증 협의>

최근 미국은 한국이 미국산 유기농제품 수출을 막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유기농 인증 시스템은 같지않아 2014년 1월부터 미국 유기농제품이 한국에 유기농제품으로 수출되는 것이 불가하다.

한국과 미국사이의 유기농인증 협상은 2009년부터 지속되어져 왔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 1월1일부터 유기농 제작, 라벨링 등 여러 규제를 반포하였고 그 후 지난 4년간 미국 정부, 서울 주미대사관, OTA, 미국 유기농 시장, 해외 무역상대국(캐나다, EU, 뉴질랜드, 호주 및 칠레포함), 한국 농림수산식품의 노력으로 한국 유기농 규제의 실행은 늦춰져왔다. 지금까지 미국 유기농 제품은 다른 인증 없이 한국으로 수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5월, 한국은 새로운 유기농법을 통과시켜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가공식품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1월 1일부로 모든 신선 유기농 농산물 및 재료는 한국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한국으로 수출 불가하게 되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가공식품 또한 한국유기농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하게 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의에 의하면 무역장벽이 생길 경우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기농 인증 협의를 통해 미국 유기농 수출이 막아지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유기농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양국간에 같은 인증을 통해 유기농 무역이 원활한 상태이다.

출처: Newhope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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