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과 대만의 ECFA, 3년간 실적의 진실

작성자 : 타이베이 수출전문마케터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ECFA 협정체결로 관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품목인

‘조기수확 리스트(Early Harvest List)를 근거로 보았을 때 대만의 절대 비교 우위인 FTA에서

중국의 일방적 이윤 양보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ECFA가 실시된 이래 조기수확리스트 품목에 대한 대만의 對 중국 수출 실적은 35%,

對 중국 전체 수출실적이 6.3% 성장하여 표면적으로 ECFA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수출량이 증가하여도 절대 상품 경쟁력이 동시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의하면 중국 對 대만 관세율 인하 총 539개 항목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작년 연말 다소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만 對 중국 개방 총 267개 항목은 지난 3년간 25.8%로, 대만 對 중국 수출실적보다 다소 낮게 성장했지만

대만 내 중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ECFA 실시 이전 24%에서 30%로 상승되었다.

대만 당국이 내세우는 수출실적 성장수치와 관련하여 서로가 이윤을 양보하는 차원의 자유무역이 아닌

실제적으로는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조기수확리스트의 각 산업별 수출업체와 실제 인터뷰를 한 결과 ECFA의 효과와 이득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당초 예측한 낙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답변하였다.

중국의 “이윤양보”, 대만 농민 중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당국의 수출 통계 상, ECFA 협정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이윤양보” 정책의 최대 수익자는

조기수확리스트 중 對 중국 주요 수출품목인 18개 품목을 수출하는 대만 농어민으로 보인다.

동 18개 농수산품의 지난 3년 간 수출실적은 282.4% 성장하였고, 그 중 70%는 우럭바리(가루파)가 차지,

그 외 망고, 리우띵, 문심란, 슬목어 등이 포함된다.

동 상품들의 수출 실적은 우수하나 실제 중국 내 대만산 상품의 실제 경쟁력은 크게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중국 상인들은 지원금에만 관심이 있고, 대만 중간 상인을 통해 수입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민이 수익을 보지 않고,

수출 후 실제 가격 경쟁력도 미흡하여 폐기 처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만 당국이 언급하는 ECFA의 성과는 실제 대만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중국과 대만의 양호 관계 유지를 위한 표면적 수치에 불과하다.

출처 :  천하(天下) 매거진 (20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