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역협정

 

 □ 중국과 한국의 자유 무역 협정(FTA)

 

 

출처 : FTA 정부 사이트, http://www.fta.go.kr

 

  ○ 한-중 FTA 의의

 

   -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한발 앞서 선점,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측면

 

   - 한.중 FTA를 통해 현재 중국내 진출 2만개 우리 기업(누적 투자액 490억불) 및 4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점이 있음

 

   - 중국의 對韓 투자가 확대될 뿐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유럽 기업의 對韓한 투자 또한 확대할 수 있음

 

  ○ 중국과 일본, 한국의 자유 무역 협정

 

   - 2010년 5월 6일 3개국의 FTA 제1회 공동 연구가 서울에서 시작되어 2010 년 9월 1 ~ 3일, 제2회 공동 연구가 도쿄에서 열렸음

 

   - 2011.12.14-16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7차 회의 개최 (평창)

 

   - 2011.12.16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 2012.11.20한ㆍ중ㆍ일 FTA 협상개시 선언 (프놈펜)

 

  ○ 중국과 걸프 협력 이사회의 자유 무역 협정

 

   - 중국과 걸프 협력 이사회가 2004년 7월 6일 중국과 걸프 협력 이사회와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함. 2009년 6월 22 ~ 24일 중국과 걸프 협력 이사회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제5차 협상을 실시함. 현재까지 중국과 걸프 협력 이사회는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교섭을 5회 실시해 적극적인 진전을 이루었음

 

  ○ 중국과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 자유 무역 협정

 

   - 2004년 6월 29일, 중국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과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 개시를 합의함

 

  ○ 중국과 칠레 자유 무역 협정

 

   - 2004년 11월 18일 협상을 시작해 2005년 11월 18일에 체결함

 

   - 2006년 7월 1일부터 상품 무역의 관세 양허를 시작, 10년 이내에 97%의 제품이 제로 관세에 적용될 것이며, 2006년 10월 1일부터는 협정에 따라 칠레에서 수입되는 74% 품목의 수입 관세가 제로 관세에 적용됨.

 

   - 중국 제품 중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세탁기,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전자제품과 타이어, 플라스틱 제품, 직물 등은 칠레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음

 

   - 또한 2008년 4월 13일 중국과 칠레는 '서비스 무역 협정'을 체결해 2010년 8월 1일부터 실시함

 

   - 2009년 11월 24 ~ 27일 중국 칠레 자유 무역 투자 협정 제5차 협상이 베이징에서 개최됨

 

  ○ 중국과 파키스탄의 자유 무역 협정

 

   - 2005년 4월 5일 협상을 시작해 2005년 12월 9일 중국 파키스탄 자유 무역 협정 조기 수확 협정을 체결함

 

   - 2006년 1월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시작해 2년 이내에 3회를 나누어 관세를 인하했으며, 2008년 1월 1일까지 제로 관세를 전면 실시할 예정임

 

   - 2006년 11월 24일 중국 파키스탄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 중국의 관세 인하 주요 품목은 축산물, 수산물, 야채, 광산물, 방직품 등이고 파키스탄은 소, 양고기, 화학 제품, 기계 전력 설비 등임

 

   - 2008년 9월 16 ~ 18일 제4차 협상을 진행해 건축, 통신, 금융, 약초, 여행, 환경 보전, 사업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추가적 개방에 대한 합의를 달성함

 

   - 2008년 10월 15일 자유 무역 협정 보충 협정을 체결했으며, 2008년 12월 2 ~ 3일 제5차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림

 

   - 2009년 2월 21일, 중국과 파키스탄이 중국 우한에서 '중국 파키스탄 자유 무역 협정 서비스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2009년 10월 10일부터 발효됨

 

   - 협정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중국에 대해 건축, 통신, 금융, 소매, 환경 의료, 관광, 운송, 택배 R&D, 컴퓨터 교육, 오락문화 및 체육 등 분야의 서비스 무역을 개방하고, 중국은 파키스탄에 대해 광산채굴, R&D, 환경보호, 병원, 관광, 체육, 교통, 번역, 부동산, 컴퓨터, 시장조사, 컨설팅, 인쇄출판, 건축물 청소 등 분야의 서비스 무역을 개방

 

  ○ 중국과 뉴질랜드 자유 무역 협정

 

   - 무역 및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004년 12월 7일 교섭을 개시. 15번의 협상을 거쳐 2008년 4월 7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함. 200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 협정은 중국 최초 선진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임

 

   - 이번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는 2016년 1월 1일까지 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제로 관세를 실시할 것을 약속함. 한편 중국은 2019년 1월 1일까지 뉴질랜드에서 97.2%의 상품에 대해 제로 관세를 실시한다고 약속함

 

   - 중국은 뉴질랜드산 유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육류와 과일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유제품은 2017년에, 육류와 과일은 2016년에 수입관세를 폐지하고 해산물과 사과의 수입 관세도 향후 5년 내 폐지할 방침임

 

  - 뉴질랜드는 중국산 직물, 의류 및 신발류에 대해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 영세율을 적용할 방침임

 

  - "중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의 자유 무역 협정" 구조 아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 방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실시

 

  - 중국-뉴질랜드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유제품의 관세가 인하되며 영유아용 분유는 제로관세를 실시

 

 □ 중국과 호주의 자유 무역 협정

 

  ○ 2005년 5월 23일 교섭을 개시. 2006년 12월 물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을 시작해 쌍방의 투자 분야 제한 폐지를 협의함

 

   - 지금까지 협상이 이미 12번 열렸으며, 2008년 12월 1 ~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협상을 통해 양측은 FTA의 내용, 물품 무역 시장 진입, 전문 서비스, 금융 및 교육 서비스, 지적 재산권, 투자 등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2010년 2월 24 ~ 26일, 제14 차 협상이 호주 캔버라에서 열렸으며, 쌍방은 농업 제품 시장 진입, 원산지 규정, 서비스 교역, 투자 등에 대해 협의함

 

  ○ 중국과 아이슬란드의 자유 무역 협정

 

   - 2007년 4월 11일 중국 아이슬란드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협상이 시작. 양측은 무역 투자, 원산지 규정, SPS / TBT와 관세 감면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룸. 현재까지 이미 4차례 협상이 진행됨

 

  ○ 중국과 싱가포르의 자유 무역 협정

 

   - 중국 싱가포르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제1차 협상 회의가 2006년 10월 26 일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2008년 10월 23일 중국 정부와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의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됨

 

   - 이번 협정에 따라 싱가포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모든 수입 제품 관세를 철폐하고, 중국은 2010년 1월 1일까지 97.1 %의 싱가포르 수입 제품에 대한 제로 관세를 적용함

   - 또한 양측은 의료, 교육, 회계 등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서로 WTO 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약속을 체결함. 제품 특정 원산지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실시함

 

  ○ 중국과 페루 자유 무역 협정

 

   - 중국 페루 자유 무역 협정 협상에 관한 실무 그룹 회의가 2007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양측은 협상의 내용과 기간, 무역 협상위원회의 직책 등에 대해 합의함

 

   - 1차 협상 회의가 2008년 1월 페루에서 열렸으며, 2008년 11월 협상을 완료함. 이어 2009년 4월 28일 '중국  ○ 페루 자유 무역 협정'이 베이징에서 조인됨. 이번 협정에 따라 쌍방은 90%이상의 상품 무역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로 관세를 실시할 것이며, 서비스 무역의 개방 및 투자에 대해 협의함

 

   - 2010년 3월 1일부터 발효 후 쌍방이 약속에 따라 물품 무역 관세 인하, 서비스 무역 시장의 개방, 상호 투자 보호 증진을 도모하며 또한 세관 등의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함

 

  ○ 중국과 코스타리카의 자유 무역 협정

 

   - 2008년 1월 9 ~ 11일, 제1회 중국 코스타리카 자유 무역 협정 공동 실현 가능성 연구가 산호세에서 열렸으며, 양측은 공동 연구에 대해 합의에 도달함. 이어 5월 5 ~ 7 일 베이징에서 제2회 회의가 진행되었음. 이를 통해 두 국가 간의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이 한 걸음 더 전진됨. 또한 7월 7 ~ 8일 제3 회 회의가 푼타레나스에서 행해져 가능성 연구에 대한 모든 합의에 도달함

 

   - 2009년 1월 19 ~ 21일, 자유 무역 협정 1차 협상 회의가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 열림. 2010년 2월 8 ~ 10일 중국 코스타리카 자유 무역 협정 제6차 협상이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 열려 양측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원산지 규정, 통관 과정, 기술 무역 장벽,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분쟁 해결, 무역 구제, 지적 재산권,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하고, 모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함

 

   - 2010년 4월 8일 중국과 코스타리카는 베이징에서 '중국 코스타리카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정은 2010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임

 

  ○ 중국과 노르웨이의 자유 무역 협정

 

   - 중국 노르웨이 자유 무역 협정에 관한 제1차 협상 회의가 2008년 9월 18 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후, 12월 3 ~ 4일 2차 협상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려 적극적인 성과를 올림. 또한 2009년 3월 10 ~ 12일, 제3차 협상 회의를 통해 물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원산지 규정, SPS 협정 TBT 협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2009년 6월 2 ~ 5일 제4차 협상 회의에서 양측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원산지 규정, SPS 협정 TBT 협정, 무역 편리화, 분쟁 해결, 무역 구제,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 협의함

 

   - 2010년 3월 23 ~ 25일, 제7차 협상 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려 양측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원산지 규정, SPS 협정 TBT 협정, 무역 구제 등의 의제에 대해 협의했으며. 2010년 9월 14 ~ 16일 제8차 협상 회의를 통해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원산지 규정, 위생 및 식물 위생 기준, 기술 무역 세이프 가드, 무역 구제, 무역 편리 화 등의 의제에 대해 다시 협의함

 

  ○ 중국과 스위스의 자유 무역 협정

 

   - 2009년 이후 3차례의 연구 회의를 거쳐, 2010년 8월 13일 중국 스위스 자유 무역 협정 공동 실현 가능성 연구가 완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