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역협정 - 한·EU FTA

 ㅁ 농산물 양허

  1. 농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 양측 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 우리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확보.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 양측 농산물 양허수준, 한/미 FTA와의 비교 >

*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7일

  2. 우리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 현행관세유지

    -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계절관세 :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 세번분리 :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4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1년간 세이프가드)

    - 배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농산물 세이프가드 :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

   * 돼지고기 :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 냉동 삼겹살 : 10년, 냉동 기타부위 : 5년 관세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 :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낙농제품 : 양허기간 장기화

    - 전·탈지 분유 : 현행관세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치즈 : 15년 관세철폐 및 수입쿼타 제공

  ○ 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포도주, 홍차, 커피, 아몬드, 파스타 등은 즉시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3.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내용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EU측은 품목수 기준 98.1%, 한국 수입액(우리의 대EU 수출액) 기준 99.5%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

    - EU측 품목수 기준 91.8%, 대EU수출액 기준 88.3%에 해당하는 농산물 관세가 FTA 발효즉시 철폐

    - 음료(0-33.6%), 면류(복합세), 간장(7.7%), 비스켓(복합세) 등

  ○ EU측은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적 취급

    -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취급을 설정

    - 쌀 및 쌀 관련 제품(39개 세번, 우리 16개 세번에 상응)은 우리와 동일하게 양허 제외

    - 품목수 기준 1.9%, 대EU 수출액 기준 0.5%

    -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16개 세번)의 경우,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

   * 시장진입가격제도 :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

 ㅁ 수산물 양허

  1. 수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에 중점을 두되, 우리의 수출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

  ○ 우리는 민감도별로 철폐기간을 차별화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

  ○ EU측은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품목의 관세가 5년내 완전 철폐

< 양측 수산물 양허수준, 한/미 FTA와의 비교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7일

  2. 우리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 냉동 오징어, 냉동 명태, 냉동 민어 : 현행관세 유지

    - 냉동 고등어, 냉동 기타넙치 : 12년 철폐

    - 냉동 볼락, 냉동 가자미, 게살, 꽃게 : 10년 철폐

  ○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차별화하여 양허

    -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또는 국내 영향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품목수 기준 12.3%, 수입액 기준 6.8%)

  3. EU측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EU는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수산물 품목이 5년내 완전 개방

  ○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수산물(품목수 기준 72.6%, 대EU수출액 기준 95%)의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3년내 철폐

    - 냉동 황다랑어(조제용), 냉동 새우, 냉동 가다랑어, 냉동 갑오징어, 냉동 대구 등 : 즉시철폐

    - 연육 조제품, 냉동 기타조개, 냉동 꼴뚜기, 냉동 문어 등 : 3년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