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농정-오사카] 기업의 농지취득이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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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회의 민간의원 제안, 농업강화 출자규제도 철폐
- TPP를 의식한 의론내용
표: 기업의 농업 진출에 관한 규제
구분 |
현황 |
민간의원 제안 |
땅 이용 |
최대 50년의 리스방식에 제한 |
소유의 자유화 추진 |
농업생산법인 의 인가취득 |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제한이 필요 |
모든 법인에 인가 부여 |
농업생산법인 에 출자규제 |
의결권의 50%미만이 상한 |
상한 철폐 |
농업생산법인 의 구성원 |
원칙적으로 연간의 15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 |
연간 50일 이상에 완화 |
정부의 산업경쟁력회의(의장:아베신조우 수상)의 민간의원이 정리한 농업의 성장력강화책의 제안이 16일에
밝혀졌다. 기업이 농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농업생산법인에 출자규제의 철폐를 요구한
다. 환태평양경재연계협정(TPP)의 교섭참가에 앞서서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노린다. 기업의 진출을 경계하는
농업관계자들과의 격렬한 공방전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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