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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013

[일본농정-오사카] 기업의 농지취득이 자유로

조회553
 [일본농정-오사카] 기업의 농지취득이 자유로

- 경쟁력회의 민간의원 제안, 농업강화 출자규제도 철폐

- TPP를 의식한 의론내용

표: 기업의 농업 진출에 관한 규제

구분

현황

민간의원 제안

땅 이용

최대 50년의

리스방식에 제한

소유의 자유화 추진

농업생산법인

의 인가취득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제한이 필요

모든 법인에 인가 부여

농업생산법인

에 출자규제

의결권의 50%미만이 상한

상한 철폐

농업생산법인

의 구성원

원칙적으로 연간의 

15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

연간 50일 이상에 완화

 

 정부의 산업경쟁력회의(의장:아베신조우 수상)의 민간의원이 정리한 농업의 성장력강화책의 제안이 16일에

밝혀졌다. 기업이 농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농업생산법인에 출자규제의 철폐를 요구한

다. 환태평양경재연계협정(TPP)의 교섭참가에 앞서서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노린다. 기업의 진출을 경계하는

농업관계자들과의 격렬한 공방전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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