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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000

중국 WTO 가입전 무역,외자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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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광셩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은 "법안 손질작업은 WTO 기준에 맞지 않은 법률과 규제에 대해 이뤄질 것" 이라면서 국무원법제판공실이 시장경제와 WTO의요구에 맞춰 해외 사업 및 투자에 관한 법률과 규제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이번 조치로 외국기업만이 아니라 중국내 은행,통신 그리고 변호사업에대해서도 국가의 통제가 완화될 것이라면서 일례로 중국 국영 통신회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현재 휴대전화를 받는 사람에게도 전화비를 받는 전화요금체제가 바뀔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사들이 외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근무제가 새로 도입되는 등법률전문가에 관한 여러 규제가 완화될 방침이다.한편 피터 길포드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와 중국간의 WTO 가입에 대한 실질 회담이 2-3주내에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파스칼 라미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위원이 오는 25일 유럽순방 일정중 브뤼셀을 방문하는 우방궈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중국의 WTO 가입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포드 대변인은 이 회담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계류,술,화장품분야의 관세 인하와 은행,통신,생명보험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등을단행해야 한다는 EU의 종전 입장이 다시 한번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 : 북경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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