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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2003

일본 정책추진본부 농업구조개혁 가속, 프로 농가지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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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수상관저에서 전 각료로 구성된 「식료·농업·농촌정책추진본부」를
개최했다.
구조개혁을 부르짖는 코이즈미 정권의 방침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도 정부 일체가
되어 개혁을 추진한다.
농업의 영농후계자가 되는 「프로농가」의 육성을 위한 정책과 재원 집중 및 주식
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영농후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영농후계자·농지제도의
재검토、환경보전대책의 확립을 축으로 개혁의 길을 열어간다.
본부장인 코이즈미 수상은 「하려는 자와 능력있는 경영을 후원하고 소비자·생활
자의 시점에 서서 食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라고 소비자 중시의
농정을 정부를 걸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코이즈미 수상은 세계무역기구(WTO)농업교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과도하게 국경조치에 의존하지 않는 체제를 조기에 확립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농산물 무역의 더 한층 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조속히 강화할
방침도 지시했다. 
동 본부는 지금까지의 농정을 전 농가를 지원하는 「호송선적인 정책」으로 간주,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프로 농가를 늘리기 위한 「강약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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