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소비세 개정법률(the revised Law on Special Consumption Tax)하에 주류, 맥주,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인상될 것이다.

이 법안은 11월 28일 끝마친 국회 8번째 회기에서 국회의원에 의해 승인된 8개의 법안 중 하나이다.

많은 상품들의 세율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베트남 예산의 안정된 수익원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안은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담배에 대한 세금은 현재 65%에서 2016년 1월 1일에 70%, 2019년 1월 1일에 75%로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20도 이상의 주류에 부과되는 세율은 2016년 1월 1일에 55%, 2017년 1월 1일에 60%, 2018년 1월 1일에 65%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맥주의 세율은 현재 50%에서 2016년 1월 1일에 55%, 2017년 1월 1일에 60%, 2018년 1월 1일에 65로 증가할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 종류 중에 하나로 특정한 상품의 생산이나 수입과 사치스럽거나 필수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부 서비스 조항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베트남보건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은 동남아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고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베트남의 세율은 현재 평균소매가격의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건사무소는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세금인상은 담배가격을 10% 인상시킬 수 있고 소비는 5% 감소할 것이다.

Luong Ngoc Khue 교수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인상은 젊은이들이 흡연하는 것을 예방하고 기존 흡연자들이 담배피우는 것을 줄이거나 나쁜 버릇을 포기하기에 효과적인 조치이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흡연자가 가장 많은 15개 국가 중에 하나이며 매해 4만 명, 매일 100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다.

이와 동시에 베트남은 가장 빠르게 음주율이 증가하고 매해 맥주 소비가 많은 25개 국가들 중 하나라고 보건부의 건강전략정책협회가 보고했다.

주류 소비율의 증가와 맞물려 신경증, 망상, 진전경직, 간 질환 등 음주와 관련된 질병환자와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차량사고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음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남자와 여자는 각각 2병 또는 1병의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고했다. WHO에 의하면, 그 권장량은 그 술은 330ml 맥주와 30ml 술, 150ml 와인과 맞먹는다.

# 이슈 대응방안

베트남의 흡연 및 음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베트남정부가 판단함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담배 및 주류에 부과하는 세율이 증가할 것이다. 담배의 경우 40%에서 75%까지 증가할 것이고 주류 및 맥주의 경우 각각 55%~65%, 50%~65%까지 증가할 것이다. 베트남에 우리나라는 맥주를 2013년부터 1만 1,233달러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 주류업체가 베트남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후 부과될 세율을 고려해서 적절한 가격 및 품질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http://www.talkvietnam.com/2014/12/vietnam-to-hike-excise-taxes-on-alcohol-beer-tobacco-in-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