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본 보고서에서는 EU의 농업정책과 무역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현황을 개관, 향후의 EU와 국제무역체제의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함.

□ 유럽통합의 역사적 과정

- 유럽에서 EU의 출발점이 되는 로마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올해로 50년째가 됨. EU는 2006년에 2개국이 새로 가입을 하여 가입국은 27개국이 되어 그 GDP는 미국을 10% 웃도는 규모가 되고 있음.

- 유럽의 통합은 유럽이 2번의 세계대전에서 주요 전장이 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1958년에 6개국에 의해 EEC가 설립되었음. EEC에 대항하여 EFTA가 결성되었는데 EU는 그 후 동유럽 등에 가입국을 확대함과 함께 화폐통합 등 통합의 내용도 심화시켜 왔음.

□ 공동농업정책의 도입과 전개

- 공동농업정책(CAP)의 실시는 로마조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공동시장, 공동관세가 완성한 것은 EEC 설립 후 10년이 지난 1968년이었음. CAP는 유럽의 농업자의 소득안정과 식료의 안정적 공급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나 그 가격 지지정책은 농산물 과잉과 재정부담 증대를 가져오게 하여 EC의 수출보조금에 의한 농산물수출에 대하여 미국과 호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음.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EC위원회는 1991년에 지지가격의 인하와 직접지불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AP개혁안을 제안하였는데 이 개혁안은 EC의 우루과이라운드대책으로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음. CAP개혁안은 1993년부터 실시되었는데 EU는 동유럽국가의 가입에 대응하여 CAP개혁을 더욱 진전시켜 최근에는 환경정책, 농촌개발로 전환해오고 있음.

□ EU의 관세제도와 무역정책

- EU는 WTO에 의한 다각적 무역체제를 견인하는 주요 회원국이지만 주변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EU의 무역정책, 관세제도는 중층적으로 되어 있음. WTO교섭의 정체와 중국, 인도 등의 경제발전으로 EU위원회는 2006년 10월에 아시아를 중시하여 FTA를 체결하여 나간다는 새로운 무역정책의 방침을 제시하였음.

□ WTO체제의 행방과 EU
- WTO교섭은 고착상태에 있지만, EU는 역내 농업생산, 농촌지역을 유지하는 정책을 향후에도 지속하여 갈 것으로 보임. 한편, EU는 지금까지 실시해 온 ACP제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재검토하여 ACP제국과 EPA를 체결하여 갈 방침을 결정하였음. 향후 EU가 ACP제국과 EPA를 체결하고 ASEAN, 인도 등의 아시아제국과 FTA를 체결하면 세계의 무역체제는 크게 일신될 것으로 보임. FTA를 둘러싼 세계의 정세는 혼돈을 거듭해왔지만 FTA를 둘러싼 오늘날의 상황은 WTO의 개혁을 포함한 세계 무역체제의 재 구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임.

<목차>
들어가며
1. 유럽통합의 역사적 과정
(1) 초기의 통합이론
(2) EC의 확대와 EFTA
(3) 동유럽국가의 가입과 통합의 심화
2. 공동농업정책의 도입과 전개
(1) 공동농업정책의 목적과 기능
(2) 농산물 과잉과 재정부담 증대
(3) 우루과이라운드와 공동농업정책 개혁
(4) 더욱 진전되는 CAP개혁과 환경정책ㆍ농촌개발로의 전환
3. EU의 관세제도와 무역정책
(1) 중층적인 EU의 무역제도
(2) EU의 관세구조
(3) EU의 무역정책의 신전개
4. WTO체제의 행방과 EU
(1) WTO교섭의 난항과 CAP
(2) EU의 대 개발도상국정책과 CAP
(3) EU의 FTA정책과 국제무역체제의 행방

출처 : 농림중금종합연구소(일어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