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3.12 2015

[중국-베이징]2016년부터 염업전매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자유 경쟁 허가

조회1074

공업 및 정보부에서는 최근 처음으로 중국에서 식염전염을 페지하고 염업관련기업의 자유경영을 실현할 것으로 발표함. 최근 공신부에서는 염업체제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염업체제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은 업체의 자율성경영을 허가하는 것이라고 밝힘, 신 염업개혁 방안은 6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주로 식염전매 폐지와 식염비축 체계개선 등 내용이 포함됨.

 

공업 및 정보부에서는 염업체계개혁을 통해 식염은 시장경제요구에 따라 운영하게 되며 염업관련업체에서는 실제적으로 자주경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이는 그동안 전매제도 폐지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발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음.

 

중국염업협회에서는 염업체제 개혁방안은 이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판공회의에서 통과되어 각 부위의 의견수렴까지 완료된 것이라고 밝힘. 또한 식염전매허가 경영제도를 페지한 후 현재까지 가장 엄격한 감독제도를 실시하여 식염안전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함. 또한 염업체계조정을 가속화하고 산업경쟁력 제고, 법률법규 보완, 식염감독실시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방안계획에 의하면 염업전매관련 규정은 2016년부터 폐지되고 현재 식염생산지정경영업체의 영업권에 대한 자율성을 인증하고 식염유통업체가 지역 제한없이 영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소매업 실시 및 가격결정권 부여 등 201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북경청년보

 

 

-1996년5월

국무원에서 <식염전매방법>발표, 식염생산,판매에 대해 국가지시계획관리를 실시하고 정부에서 식연가격을 정함

 

-2001년

경제시장화발전에 의해 식염체제개혁실시 시작

 

-2005년

국가발개위에서 염업개혁방안 제정 제출

 

-2006년4월

국가발개위에서 <식염전매허가증관리방법> 발표

 

-2009년3월

전국인대<<정부사업보고>에서 염업체제개혁 가속화 제출

 

-2009년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공업 및 정보부에서 염업체제개혁팀을 구성하여 여섯 번째 식염전매개혁방안 제출

 

-2011년3월

일본의 핵유출사건으로 국내 식염저축사건이 발생하여 여러 지역에서 식염부족 현상발생

 

-2014년4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식염전매허가증관리방법> 폐지

 

-2014년11월

공업 및 정보부에서 국내 식염전매제도 폐지한다고 확인

 

 

 

'[중국-베이징]2016년부터 염업전매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자유 경쟁 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중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