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 일본
조회15771. 통관제도
가. 통관 관련 서류
나. 통관제도 변동사항 및 주의사항
다. 수입식품감시지도
라. 수입절차
마. 관세율
2. 검역제도
○ 일본에서 김을 수입할 시에는 ??외국환율 및 외국무역법??(수입무역관리령)에 의거하여 수입할당제도가 적용되며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음
○ 김은 수입할당품목에 지정되어 수입량이 관리되고 있음. 수입할당 및 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수입승인할당신청서 2통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농수산실에 제출하여야 함
가. 수입할당제도 (IQ제도)
나. 판매 관련 규제 및 절차
3. 표기사항
수산물의 구체적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한 ?수산물품질표시기준??생선식품품질표시기준?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어패류의 명칭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음
출처: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일본 p3~p18 (자료실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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