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식용유사태가 발생한 후 식품약품관리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6개분야의 관리전략을 추진하였다. 식약처의 발표에 의하면 식품안전위생관리8대강령을 주축으로 6개분야에 있어서 식품안전성관리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하였다. 향후 식용유 관련하여 기업이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산지에 대한 추적을 철저히 실시함과 더불어 해당품목을 중점 점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6개분야는 각각 식품기업등록、원산지에 대한 기록、정기적인검사 강제실시、식품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보너스 충당비율 증가、벌금만족기금실행 등이다. 동시에 식약처는 불량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기업 자체에서도 식품위생관련 규범을 적극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위생복리부에서는 2013년 12월 3일, 식품기업등록방법을 제정하였고, 2014년 4월 24일 식품첨가물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또 2014년 7월 18일 식품관련 기업의 식품유형, 규모, 실시날짜)에 대한 초안을 발표한 상태이다. 해당 공고의 내용에 의하면 공장등기, 상업등기 혹은 회사가 제조, 가공, 음식, 운송, 판매 등과 연관성이 있는 등기를 한 경우 기업은 2014년 12월 31일전까지 해당등기를 완성해야 한다.

위생복리부는 2013년 11월 19일, 식품 및 관련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조사관리방법체계초안을 발표하였다. 8개 분야의 식품업체들은 서면 혹은 전자파일 형식으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하고, 파일형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본 초안은 2015년 2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이다.

위생복리부는 2014년 8월 21일, 식품기업에 대한 최소검사주기 및 기타 관련사항을 공고한 상태이고 해당 검사를 받게될 업계는 각각 수산식품업계, 육류가공식품업계, 유제품가공식품업계, 모든 식품첨가물제조수입업계, 특수영양식품업계 등으로 2014년 12월 31일부터 위험통제관리원칙에 의하여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기업의 위생안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식품공장위생안전조작순서를 강화하고, 우수위생관리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각 지방특성에 맞게 식품공장에 대한 GHP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30개월 내에 모든 공장이 식품안전성을 등록하고 GHP의 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조사할것이라 하였다.

또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이 수정되면 벌금을 5%에서 10%로 증가할 예정이고 검사불합격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각 현 위생관련 기관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주기로 하였다.

식품안전법 제 56-1조에 의하면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해진 벌금, 부당이익 등은 식품안전보호기금인 미래식품안전보조금에 귀납시켜 식품위생안전을 유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소비자 소송비용, 인체건강위험 평가비용 및 기타 식품안전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 식품약품관리서

 -행정원 위생서 소속 식품약물관리국은 대만 내 식의약품 및 관련제품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 감독하고 수입식품들의 검험은 표준검역국에 위임한다.

# 이슈 대응방안

식약처에서 수산식품업계, 육류가공식품업계, 유제품가공식품업계 등 모든 식품첨가물제조수입업계, 특수영양식품업계등을 상대로 연말부터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행할 것이며 부과된 벌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 전했다. 날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법규가 강화되면서, 식품수입 또한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된다. 대만지역 농산품수출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법규를 준수한 상품생산 및 유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http://www.nownews.com/n/2014/09/07/1403329
http://www.mohw.gov.tw/CHT/Ministry/DM2_P.aspx?f_list_no=7&fod_list_no=4980&doc_no=46400
http://www.foodnara.go.kr/foodnara/board-read.do?boardNo=1323246877228&command=READ&mid=S03_03&boardId=foodsafety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