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쌀 정책 및 수출전망 혼미

쌀 수매가 보장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태국정부가 대농민 타협안 및 수출대상국에 대한 협조요청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어 향후 더 큰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다.

태국 상무부의 Niwatthamrong Bunsongphaisan  장관은 국가 쌀 정책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2013-14년도 쌀 수매기준가를  1 차수확분에 대하여  THB 15,000/톤, 2차 수확분에 대하여 THB 13,000/톤의 권고안을 8월 27일 내각에 보고하여,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수매활동에 적용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더불어, 가구당 수매한도를 현재의 THB 500,000 에서 THB 350,000으로 축소하여, 쌀 수매에 소요되는  내년도 전체예산을 THB 2,700 억으로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태국 농민협회는 발표내용에 대하여 즉시 반발하며, 정부가 선거공약에서 후퇴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을 하였다.

태국농민협회의 Wichian Phuanglamchiak  회장은,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정부는 선거공약대로 가구당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Wichian 회장은 동 내용과 관련하여 회원농가들과 상의하여 별도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그 때까지 정부가 섣부른 결정을 하지않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태국은 증가하는 쌀 재고량 (2013년 7월 현재, 추정 1,600만톤) 이외에 호혜로운 수매가로2013-2014년도에 1,800만톤에 대한 수매요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태국 정부는 쌀 재고량 축소를 위해 주변국에 계약준수를 호소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8월 24일 폐회된 ASEAN 경제장관회의 (제45차, 브루나이)를 참석하고 귀국한 필리핀의 무역산업부 Gregory Domingo 장관은,  G2G 협약에 따라 필리핀이 태국으로부터36.7만톤의 쌀 수입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Domingo 장관은 필리핀의 쌀수입 주체가 문제가 많았던 National Food Authority에서 민간부문으로 이관된 이후, 민간업체들은 좀더 저렴한 베트남산 쌀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으며 ;

필리핀이 보호품목으로 지정하여 WTO의  MAV규정에 따라 수입해야하는 쌀 36.7만톤은 특정국가를 지정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하였다고 밝혔다.

(Bangkok Post, 2013-08-27 ; Bloomberg, 2013-07-19 ; Manila Bulletin, 201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