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 검역 기준 규정
중국의 한국산 쌀 수출길이 열렸다. 중국은 2003년 유해생물위험분석을 도입, 한국 쌀은 수입 검역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국으로 수출이 되지 못했지만, 이번 삼계탕, 김치 수입규제 완화와 함께 한국산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국은 전 세계 쌀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세계 최대 쌀 소비국으로 미국 농무부 (USDA)에 따르면, 2015년 예상 쌀 소비량이 1억 5,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쌀은 대부분 태국, 캄보디아, 인도산으로 한국 쌀과는 품종이 다르다. 비슷한 품종으로 대만, 일본산 쌀이 있는데, 현지 거래가를 보면 한국과 비슷한 품질 의 쌀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농가 보호를 위해 매년 수입 쿼터 물량을 532만 톤으로 정해 놓고 있다. 쿼터 물량에 한하여 부과하는 관세가 1% 이고, 쿼터 물량을 넘어서는 수입량에 대해 65% 관세를 부과한다.
최근 중국 검역당국 관계자들이 국내 미곡처리장을 방문해 쌀 수입을 위한 위생검사 등 검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검역실사 조사를 통과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중국의 쌀 수입 쿼터량에 포함되면, 1%의 관세만 납부하고 수출할 수 있다.

한국산 쌀 수입으로 인한 향후 중국 내 전망은?
FTA 발효로 인해 한국산 쌀의 대중국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 실사를 통과 하면 관세 1%로 수출이 가능하며, 이 같은 관세 혜택을 받아 기 진출한 대만과 일본산 쌀 대비 낮은 가격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쌀은 대만, 일본 쌀과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더해진다면 향후 대 중국 쌀 수출은 긍정적 일 것으로 보인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중국은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10배 정도 많은 국가이다. 현지에서 생산하는 쌀과 주로 수입하는 동남아산 쌀은 품질이 매우 낮아 대만과 일본산 쌀이 한국산 쌀의 잠재적인 경쟁상대로 분석된다. 대만, 일본산 쌀과 비교하여 한국산 쌀이 품질부분 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전문가들은 한국산이 경쟁국산 쌀보다 낮은 가격으로 포지셔닝 한다면 충분히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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