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주차


[참고자료] http://jiangsu.china.com.cn/


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식품에 가소제 식품 주의 당부


중국 준의시(遵义市) 식품안전위원회(食品安全委员会)는 중국 내 보도 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이 식품 내 가소제 성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식품 내 가소제 성분에 대한 위험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는 성분 중 하나인 가소제는 식품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는 중국 소비자들이 크게 주목하는 성분 중 하나이다. 가소제는 플라스틱 첨가제로 많이 사용되는 성분으로 일상 환경이나 생물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풀라스틱 재료의 유연성, 연전성(길어지거나 넓게 퍼지는 성질)과 가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가소제가 인체에 쌓이면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며, 어린이들의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과거 다수의 대만산 식품에서 가소제가 검출되어 중국에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으며, 2011년에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에서 가소제의 일종인 프탈레이트(Phthalate)를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가소제의 대표적인 성분인 프탈레이트는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은 아니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포장 재료를 통해 식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주(白酒)가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판매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백주(白酒)에서 DEHP(비스 프탈레이트)와 DBP(프탈산디뷰틸)의 함량이 규정을 초과 검출된 사례가 있다. 중국 위생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DEHP는 5.0mg/kg，DBP는 1.0mg/kg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백주는 알코올 도수가 38 ~ 52도인 중국 전통주로, 현지 언론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노후화된 플라스틱 관 또는 보관 기간이 길었던 제품의 플라스틱 통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용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나흘만에 백주 제조업체들의 시가총액 7조원이 증발해 버릴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지방 위생국에서도 지속적인 식품 검사를 통해 프탈레이트와 같은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최근 항주시에서 진행한 프탈레이트 검사에서 200여 개 식품에서 프탈레이트를 포함한 2가지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사천성 정부가 진행한 검사에서는 유채유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 향후 중국 식품 수입시장 전망과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영향은? ]


중국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소제와 같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포함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산 농식품은 주로 가공식품으로 플라스틱 소재의 용기에 포장되어 수출하고 있다. 한번 추락한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산 농식품 기업들은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가소제에 대한 검사는 중국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대응책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소제를 배제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가소제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가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식품 포장재로의 활용 사례가 많지 않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중국 내 일부 지역 세관에서는 수입된 주류 및 음료류에 수출국에서 검사한 가소제 검사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거부될 위험이 있어 수출 전에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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