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2009. 4. 8.(수) “EU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 A new impetus for the Strate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uropean aquaculure)' 보고서를 발표

1. EU 양식어업 경쟁력강화 보고서 발표 배경

 ○ EU 집행위는 2002년 양식어업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주로 환경보호, 동물위생 및 복지 보장, 안전한 양식수산품 공급에 초점을 맞춤

 ○ 그러나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EU 양식산업의 생산이 130만톤 수준에서 정체되고 제3국과의 가격경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

   - 또한 연근해 및 하천 유역에서 양식장소를 확보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음.

2. EU 집행위의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전략

 가. 전략적 목표와 실행방법

  ○ 경쟁력 제고 지원

   - 연구, 기술개발지원, 양식업종이 생산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이용계획 수립시 발언권 보장, 양식업계가 시장수요에 적응하고 국제경쟁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속가능성장 지원

   - 친환경생산(green production)방법 권장, 높은 수준의 동물위생 및 복지기준 확보, 고품질 양식사료 공급,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공급, 양식수산물의 건강상 유익한 점 홍보

  ○ 양식업계의 이미지와 행정 개선

   - EU 규범의 효율적 집행 및 행정부담 축소, 일반인 및 정책결정 이해관계자에 대한 양식 정보 제공 장려, 적절한 점검.

 나 추진방법

  ○ 양식업은 공동어업정책 뿐만 아니라 환경, 해양, 동불복지, 동물위생, 식품안전, 연구개발 정책과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EU, 회원국, 지역차원에서 사업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 EU 집행위는 별도의 양식업 법령을 제정하기 보다는 회원국 및 지역행정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할 예정.

<참고>  EU 양식어업 현황

 ○ EU 양식어업은 연간 약 130만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5년기준 전체 EU 수산물 생산의 18%를 차지

   - 약 65천명이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임.

 ○ 주요 양식어종은 홍합(blue mussel, 361천톤), 송어 (rainbow trot, 203천톤), 굴 (cupped oyster 127천톤), 지중해 홍합 ( Mediterranean mussel, 109 천톤) 임.

  - 굴은 프랑스에서 주로 생산되며, 홍합은 스페인, 이태리,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대합조개는 이태리에서 주로 생산

  - 송어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생산되며 프랑스, 덴마크, 독일, 스페인이 중심

  - 장어는 네덜란드, 덴마크, 이태리에서 생산

  - 잉어는 중부유럽국가인 체크, 폴란드, 헝가리, 독일이 최대 생산국

  - 대서양 연어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가 주산지

 ○ 주요 양식어업국가는 프랑스 (258천톤, 555백만유로), 영국 (173천톤, 498백만유로), 이태리 (181천톤, 476백만유로), 그리스 (106천톤, 345백만유로), 스페인 (222천톤, 280백만유로)임.

 ○ EU가 수입하는 주요 양식수산물은 연어, 새우, 민물고기류 인데  노르웨이산 연어, 동남아시아 및 남아메리카산 새우, 동남아시아산 민물고기 (pangasius, tilapia)가 대표적임.